한국형 시장경제 속에서의 인식변화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시장경제 원리와 한국경제

Ⅲ. 한국경제와 한국인
1. 이론적 배경
1) 기업가정신 : 경각심
2) 발견자 - 보유자 원칙
2. 경제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 고찰
1) 한국의 기업인
2) 외국자본에 대한 의식
3. 시장경제에 대한 관점과 인식

Ⅳ.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었으나 여전히 호감도가 40% 이하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작년 말에 비해 약간 개선된 반면, 부자와 기업 오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가/사회발전에 기여>소비자 만족>이윤극대화>고용창출]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한다. 기업의 기본적 목적이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국가/사회발전에 대한 기여’, ‘소비자 만족’이라는 응답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대한 인식부족을 드러낸 것으로 체계적인 시장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주도적 경제성장에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20대의 시장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구체적인 설문자료와 함께 중앙대학교 2캠퍼스 학우 남, 여 50명씩 총 표본 100명을 대상으로 9문항의 설문을 하였다.
1) 국민의 뜻에 의한 국가운영
- 위의 내용으로 보아 우리나라가 국민의 뜻에 의한 국가운영이 그리 반영되지 못함을 알 수 있고, 부정적인 의견이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현재의 경제상황 인식
- 위의 내용으로 학생들은 현재의 한국경제상황을 남자는 60%, 여자는 76%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학생의 위치에서 고용불안감과 함께 3번 설문의 고용창출에 대한 답변이 많은 점과 결부하여 생각할 수 있다.
3) 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
- 이 부분은 앞서 설명한 한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답변이 다수를 이룬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대한 인식부족이 나타나며 대학교육 속에서도 시장경제교육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남학생들의 33%가 고용창출이 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답변하는 것으로 보아 취업과 관련하여 비교적 불안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학생들의 46.2%가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점으로 보아 여학생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부족이 심화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4)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과제
-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과제가 중소기업 육성과 정부정책의 신뢰성 향상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성의 변화가 필요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고 보인다.
5) 가장 호감이 가는 경제주체
- [대기업>기업 오너>중소기업>부 자>정 부]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학생들은 자신의 취업과 관련하여 희망 직장인 대기업과 기업 오너에 대해 호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위의 한국경제의 발전 과제에 대한 설문의 중소기업육성은 원하면서 대기업을 선망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로 비춰진다.
6) 경제정책의 비중은 어디에 맞춰야 하나
- 경제정책의 방향에 있어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묻는 문항이었으나, 성장과 분배의 동시달성을 생각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동시달성의 항목을 빼고 생각해 볼 때 성장을 우선시 하는 답변에 27%의 학생이 답변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한국경제가 분배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 인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7) 사회의식에 있어서 필요한 것
- 한국인의 의식과 경제의 관련을 비교하기 위한 문항으로 공동체 의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20대의 의식에서도 시장경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며 경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한국경제의 시장원리의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적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8) 초, 중, 고의 경제교육은 적절한가
- 교육의 체계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교육과정에서의 경제교육이 부족하고 시장경제와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교육의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단면을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비교와 설문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선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와 함께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며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파악되고 있는 한국은 분명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시장경제 원리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 인식 또한 정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경제정책이 아닌 이러한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경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의식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다. 한국경제는 고성장을 경험하면서 국민의식은 시장경제 원리와 비교하여 뒤쳐져 있으며, 이는 사회양극화와 반기업정서라는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식이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해당 국가가 과연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만큼 시장경제 원리 속에서 선의의 경쟁과 자신의 능력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에 대한 의식구조, 외국 자본에 대한 의식,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경제교육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점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지면분량을 늘려서 복잡한 개념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현재 선택과목인 경제교과서를 필수과정에 포함시켜 시장경제 요소를 중점적으로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교과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되어있는 부문은 수정하고, 기업의 본질과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이윤에 대하여 교과과정에서 잘 학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각 경제주체들이 한국인의 국민성으로 하나가 되어 노력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더 이상 과거의 빛나는 경제성장을 그리며 고성장을 꿈꾸며 허공에 손을 휘젓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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