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화폐제도에 관하여

목차

목차
1. 화폐제도의 변천
1) 물품본위 혹은 금본위제도
2) 부분지준 화폐(fractional reserve notes) 제도
3) 불태환화폐(fiat money) 제도

2. 화폐발행의 정부독점

3. 정부화폐의 대안제도
1) 금본위제도
2) 민간화폐제도
3)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분리

본문내용

한다.
신뢰성은 거시경제정책의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시장에 혼동스런 신호를 주어서는 안 된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재정정책에 순응하려는 인식된 의도는 불안정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정정책의 변화가 공급과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의 시점의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위태롭게 하고 재정정책의 결과에 역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올바른 혼합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들의 각기 다른 효과와 특유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시장의 힘은 안정적인 정책환경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 언제나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는 대로 경제가 이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장점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경기변동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장기 목표이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는 불황을 없애기 위해 정책을 사용하는 충분한 정밀성으로 불황을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불황이 예측될 수 있다면 그것들을 없애버릴 정책변화의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와 같은 경제활동의 계절적 이동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예측하여 자신들의 지출과 저축 계획을 적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절적 후퇴는 경기 순환적 후퇴보다 클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반응이 필요 없다. 경기변동이 예측가능하면 사람들에 의한 적응 때문에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은 불필요하다.
둘째, 안정화정책은 시차로 작용하며 시차는 매우 편차가 크고 잘못 이해된다. 시차의 길이는 경제의 조건과 사람들의 정책과정의 인식에 의존하면서 시간에 따라 변동한다.
셋째, 우리는 정책과 경제간의 연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통화정책에 대한 거시경제 관점과 실질 산출량에 대한 효과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크게 바뀌었다. 우리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미래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정책당국자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단기적인 조치를 선택하도록 하는 압력이 존재한다. 장기 비용이 크다고 할지라도 침체된 경제를 끌어 올리려는 유혹이 항상 존재한다. 또한 정치가는 계속해서 감세와 지출프로그램으로 그들의 유권자들을 만족시키려고 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분리는 이러한 압력을 막는데 중요하다. 정치적 당국자가 반드시 직접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에 그 책임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실수를 감소시킬 수 있고 통화당국을 장기물가 안정목표를 추구하도록 할 수 있다.
통화와 재정 당국자간에 미묘한 관계가 설정되는 이유는 중앙은행의 화폐를 창조하는 능력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은 민간의 화폐잔고에 대한 암묵적 조세이므로 통화당국은 정부수입의 한 원천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항상 화폐발행을 통하여 재정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이러한 유혹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확실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정책에 관하여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성취하는 충분한 독립성을 갖는다. 문제는 중앙은행이 그 목표에 대한 책임성이 없는데서 비롯된다. 책임성이 없이는 정책과정은 믿을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 정책 목표에 대한 약속이 믿을 만 할수록 시장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이 적어진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사건에 정책반응이 예측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그러한 사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더욱더 제한된다.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목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 로비단체와 선거 때마다 그에 반응하는 정치가는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재정정책을 세우기 때문이다. 재정정책에 필요한 것은 장기 관점이다. 건전한 재정정책은 분명히 우선순위를 매기고 조세와 지출에 대한 다년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건전한 재정정책은 공공부문간에 자원을 배분하고 정치적 사회적 합의 하에 공공부문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전한 재정정책은 장기예산제약 안에서 분명하게 이것들의 목표들을 하나 하나 전달을 하여 민간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미래 인플레이션의 추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중앙은행은 비록 석유 값 상승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고 할지라도 경제의 단기 변동이 아니라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것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섰을 때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키워드

시장경제,   화폐,   화폐제도,   정부독점,   민간화폐,   재정정책,   통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