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률] 법실증주의

목차

제 1장 실천 이성의 복권

제 2장 결정과 실천이성

제 3장 법률 해석과 실천이성

제 4장 선결례 추정

제 5장 정당성과 저항

본문내용

과 같은 단계들을 포함한다.
①관련 법률의 발견
②관련 선결례의 발견
③선결례의 판결 이유를 해명하려는 노력
④선결례의 판결 이유의 해석
⑤선결례의 극복
제 24절 독일 법제사에 있어서의 선결례 추정
독일 법제사에서 선결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던 법학자들의 근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존재했다. ①명백한 법이라는 이상, ②법 제정 독점의 이상, ③이성법과 자연법의 영향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제 25절 실증주의 법원론의 포기
결론적으로 실증주의자들에 의해서 그어진 법과 윤리의 구분선은 그러므로 오직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즉 사람들이 해결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진 법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여전히 미해결의 법문제를 법문제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만 유지될 수 있다. 선결례 추정은 바로 계속적 판결과 법 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제 5장 정당성과 저항
제 26절 역사적 배경
법실증주의는 언제나 저항권에 대해서 특히 강력하게 반대한다. 법은 법이다라는 원칙으로 법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성이 결여된 권력에 대한 저항은 역사적으로 계속 나타났다.
제 27절 독일 판례에 비추어 본 나치 범죄와 저항
독일의 사례는 법실증주의가 가지는 딜레마를 보여준다. 법은 법이다라는 법실증주의자들의 원칙은 독일 법질서가 나치 범죄자들을 처벌했고 또한 제3국에서의 저항은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실증주의는 실정법을 실정법으로서 승인되지 않는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제 28절 정당성
앞에서 말한 법실증주의의 딜레마는 법에 무조건적인 복종의 의무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 일반에 정당성이 첨가됨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 이때의 정당성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학의 문제이고,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성의 문제이다.
제 29절 정당성 문제로서의 도덕철학
우리 법의 정당성의 근거는 두 가지 극단적 입장, 즉 도덕적 입장과 법실증주의의 입장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에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의 정당성에 대한 방어 준비가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제 30절 합법성과 정당성
정당성에 대한 도덕 철학적 도전은 법 실증주의적 도전과 대조된다. 정당성과 합법성을 동일시하는 것은 모든 저항권의 배척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법적 헌법 전복의 경우에는 민주적 헌법국가의 모든 정당성 방어의 포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성과 합법성을 동일시보는 도덕 철학적 관점은 타당하지 않다.
제 31절 정당성 문제로서의 법 실증주의
정당성은 입법화될 수 있고, 합법성에서 해소될 수 있다고 하는 법 실증주의적 견해는 환상이다. 이 환상은 실제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스스로 정당성을 위협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제 32절 정치 계몽으로서의 법 철학
정치 계몽의 핵심 문제는 인간이 인간의 본성에 맞게 살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문제였다. 법과 도덕이 일치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당성이 이런 정치 계몽주의에 뿌리를 둔 경우일 뿐이다.

키워드

법실증주의,   법률,   선결례,   법,   도덕,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