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목차

Ⅰ. 서 론

Ⅱ.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1. 신자유주의의 의미
2.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3. 민주주의의 의미와 확산

Ⅲ.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면
2. 부정적 면

Ⅳ. 결 론

본문내용

racy, vol. 5, No. 2(April 1994), 임혁백, \"세계화와 민주화\", 김경원 외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 1995, p. 120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황은 한 국가 내에 여러 분야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결국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단일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형성은 반민주주의 흐름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유일한 질서로 간주하고 세계 시장을 단일한 시장으로 통일시킨다.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이름 하에 힘있는 국가는 새로 형성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를 지배하고자 한다. 모든 노동, 모든 자본은 단일 시장에서 평등해야 하고 자유주의 경제질서 이외 어떤 질서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대명제를 내세운다.
) 박순성, \"신자유주의 신화벗기기\", 뉴스플러스, 1998년 4월 16일.
자유로움이란 다양성·다원성의 인정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미명 하에 다양성과 다원성을 몰아내면서 하나의 전체주의적 세계를 만들고 있다. 이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지배자는 물론 강력한 초국적 기업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서구 강대국이다. 약한 국가는 강대국에 의해 영향받게 되고 고립당하게 된다.
그런데 서국 국가의 힘이 강화되면 될수록 서구화에 저항하면서 비서구화를 주장하려는 국가들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국가들은 그들의 종족이나 인종 등을 이용하여 그들 나름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 전세계의 서구화에 제동을 걸고 등장된 것 중 하나가 \'아시아적 가치\'이다. 이것은 아시아국가는 아시아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국가를 경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가)가족주의 강조 나)위계질서 중시 다)근면함과 자기반성 강조 라)양보와 타협 통한 갈등해결 중시 등이다. 대표적인 \'아시아적 가치\' 주창자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총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되 독자적인 말레이시아식 발전모델을 만들어 국가를 경영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 1998년 6월 2일 제438호와 교수신문, 1998년 7월 13월 9면을 참조할 것.
서구 강대국에 의해 단일한 신자유주의적 세계가 구성되고 있지만, 비서구화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반민주주의적 국가로 변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됨
시장 개방, 수입 자유화, 국내산업 구조조정 그리고 민영화 등을 근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은 빈부차를 확대시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민영화를 추진할 때 대량으로 실직자가 발생하게 된다.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조조정 혹은 민영화정책으로 실직자가 된 사람들은 개인적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적절한 실업정책을 만들어 이들을 재취업시키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국가의 자율성과 능력이 이전보다 약화된 상황이라 많은 국가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 국가의 능력축소와 역할 제한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몰락을 방임하게 한다.
\"국가는 악, 시장은 선\"
) 한국일보, 1999년 4월 12일 33면.
이라는 이분법적 의미을 내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빈부 차를 확대시켜 결국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가로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
Ⅳ. 결 론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신자유주의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경제개입을 반대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켜 국가의 부를 확대시킨다고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임무를 자유로운 시장을 형성하여 공정한 시장원칙이 지켜지게 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다루어 보았다. 먼저 긍정적인 면으로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간섭을 축소시키고 개방화.세계화와 함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고 한다. 반면에 부정적인 면으로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세계를 단일한 신자유주의적 세계로 변화시키며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에 저해된다고 한다.
민주주의와 연관시켜 신자유주의를 평가해 볼 때, 이 두가지 면은 나름대로 일리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면 대체로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강대국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 가운데 신자유주의를 시행하자고 먼저 주창한 국가가 있었던가?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대해 강대국은 손해볼 이유도, 반대할 이유도 없다. 모든 국가가 하나의 시장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상품, 노동, 자본을 거래할 때 일반적으로 이익을 보는 국가는 강대국이요, 또한 손해를 보는 국가는 약소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말의 경제위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장단점이나 타당도 등을 검토할 겨를도 없이 이것을 갑자기 도입·시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시행으로 최근 경제성장률 상승, 실업율 하락 등의 경제적 성장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 실질적인 경제회복 상황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IMF 관리체제 이전보다 중산층이 줄어 들고 빈부차가 훨씬 커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형식적 민주주의 장치는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됨으로 인해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손상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절차적 민주주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를 정착.발전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의미,   등장배경,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