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군인연금법 정리)

목차

1. 목적

2. 적용범위 (대상자)

3. 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4. 급여의 환수

5. 급여의 제한

6. 기금의 조성

7. 기여금

8. 부담금

9. 심사의 청구

본문내용

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심사청구서에 이유서 및 관계증거서류등을 첨부하여 당해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청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이내에 변명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받은 급여재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청구서 또는 제3항의 변명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당해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급여재심위원회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제4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군인연금법,   급여의 종류,   급여의 환수,   급여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