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목적
2. 적용범위 (대상자)
3. 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4. 급여의 환수
5. 급여의 제한
6. 기금의 조성
7. 기여금
8. 부담금
9. 심사의 청구
2. 적용범위 (대상자)
3. 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4. 급여의 환수
5. 급여의 제한
6. 기금의 조성
7. 기여금
8. 부담금
9. 심사의 청구
본문내용
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심사청구서에 이유서 및 관계증거서류등을 첨부하여 당해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청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이내에 변명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받은 급여재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청구서 또는 제3항의 변명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당해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급여재심위원회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제4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청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이내에 변명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받은 급여재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청구서 또는 제3항의 변명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당해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급여재심위원회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제4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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