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군인연금법 정리)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 3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목적

2. 적용범위 (대상자)

3. 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4. 급여의 환수

5. 급여의 제한

6. 기금의 조성

7. 기여금

8. 부담금

9. 심사의 청구

본문내용

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심사청구서에 이유서 및 관계증거서류등을 첨부하여 당해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청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이내에 변명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받은 급여재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청구서 또는 제3항의 변명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당해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급여재심위원회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제4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추천자료

  • 가격8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3.02.07
  • 저작시기2003.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093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