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설립배경과 기대효과

목차

Ⅰ. 序

Ⅱ. 공무원단체의 의의
1. 공무원단체의 개념
1) 공무원직장협의회
2) 노동조합
3) 공무원단체
2.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노동3권)
1) 단결권
2) 단체협약권
3) 단체행동권

Ⅲ. ILO 노동기준과 외국의 입법레
1. ILO 노동기준
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Ⅳ. 노동기본권에 관한 현행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Ⅴ. 공무원노조설립에 대한 사회적 관점
1. 부정적 입장의 논리
2. 긍정적 입장의 논리

Ⅵ. 공무원노조설립에 대한 입장
1. 공무원노동단체의 입장 (공무원노조 설립의 당위성)
1) 공무원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근무 조건의 변화
2) 사회적 합의의 조속한 이행
3) 정치적 중립성 확보
4)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개선
2.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한 정부의 입장
3. 공노련과 전공련의 입장 차이

Ⅶ. 공무원 노조의 출범의 기대 효과

Ⅷ. 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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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노조는 아직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법외노조이긴 하지만 전국 300여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11만5000여명이 가입하고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국적인 공무원 조직으로 등장했다.
정부와 노조간의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안은 시행시기, 가입대상, 노동권 인정범위, 노조전임자 인정 여부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노련과 전공노 간에도 입장 차이가 있다.
양측의 핵심쟁점은 노조의 도입시기이다. 정부는 연내 공무원노조 관련법을 제정한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는 방침인 반면 전공노는 즉각적인 시행, 공노련은 내년 시행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노조원 자격도 정부와 공노련의 경우 경찰, 소방관 등 특수직군을 제외한 6급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노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전공노는 경찰, 군인 등도 원칙적으로 노조를 결성하되 특례안을 만들어 단체행동을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노동권 인정범위에 대해 정부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2가지로 국한하되 교섭결과에 대한 협약체결권은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나, 전공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물론 단체행동권까지 포함한‘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고수하고 있다.
Ⅶ. 공무원 노조의 출범의 기대 효과
1. 국가의 예산절감과 실질적 민생복리가 증진된다. 이제까지는 순종에만 길들여진 그대로 상명하복의 조직으로 계획단계에서 평가단계에까지 편익분석이나 문제점을 거론조차 못하였다.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등의 정부정책 실패 혹은 정부실패는 여론과 의사전달의 부재에 있었다. 노조도입은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이름으로 기획에서부터 문제점을, 실패에는 원인분석과 문책을 반드시 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 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
2. 개인의 힘으로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관료조직도 노조라는 단체의 힘으로 반복적인 내부의 변혁을 시도한다면 부정·부패도 청산될 수 있을 것이며, 행정조직내부의 민주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Ⅷ. 結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175개국중 우리와 대만만 공무원 노조를 법으로 금지해 놓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33조 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는 문구가 있다. 공무원이 근로자라는 점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분명 근로자이다.
공무원 노조가 출범하면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만약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유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정권유지 내지는 정권재창출을 위해 공무원을 '도구'로 사용했다. 만일 공무원 노조가 출범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사회의 민주화를 가져오고 그것을 밑거름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는 점과 일부 고위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일소됨으로써 깨끗한 공직문화가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용자와 고용자의 실질적인 평등과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인재,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 민주노총 주최 {공무원 단결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발제문, 2000.10.28, 29∼46쪽 참조. ( http://education.sangji.ac.
kr/∼)
http://tguconed.taegu.ac.kr/~jllim
http://www.akgo.org
※토론주제
1.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시기
2. 공무원노동기본권의 인정범위
3.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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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