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개방전략과 글로벌 리더십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국가발전 모델
1. 특징과 의의

Ⅲ. 중국의 전략
1. 정치, 군사전략
2. 경제발전 전략

Ⅳ.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1. 의미와 특징

Ⅴ. 중국의 WTO가입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3. 대응방안

Ⅵ. 미, 중 정상회담

Ⅶ.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전망
1. 중국의 한반도 정책
2.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망

Ⅷ. 결론

본문내용

략적-정치적 관점에서 북한은 중국에게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 아닐 수 없다. 즉, 전통적으로 중국의 변방지역으로 중국의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주의적 Power Politics의 관점에서 북한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국의 현실주의적 지도부의 입장에서 북한은 전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견지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의 관계에는 조금 다른 전략적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의 경제적 접촉을 시작하여 마침내 1992년 국교정상화에 합의하게 된 배경에는 개혁개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그것은 자유주의적인 세계관의 일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은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인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탈냉전시대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적-전략적 고려에서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견지하려고 한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2.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망
첫째,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현상유지를 통한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로서는 중국의 국가이익을 확보하면서 남북한 양쪽에 모두 호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책선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포괄적인 동아시아 개입정책에 따라 중국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대북한 영향력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북한 껴안기'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이 개방화를 추진하고 한국과의 대화를 갖도록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 그러한 영향력 행사가 주변 4강과의 권력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생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존동맹국인 북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다. 특히 경제와 과학분야는 한. 중간에 상당한 협력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정부 또한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이라는 점등을 두루 생각할 때, 한국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또한 경제관계가 확대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준의 정치관계도 부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도 수동적이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양국 간 정치관계를 개선해왔다. 그러나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유지에 기반 한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정책의 기본구도가 변하지 않는 한 한·중간의 경제관계의 확대가 곧바로 정치외교관계로 급진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Ⅷ.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발전과 전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패권문제나 한반도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중국 시장의 발전과 향후 개혁, 개방의 추이, 중화경제권 문제 등은 우리나라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중국의 발전이 아시아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의 국가전략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 즉 중국에서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전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국가발전의 대전략
http://www.nanet.go.kr
http://www.jtup.com/wherekorea.htm
http://home.megapass.co.kr
http://www.richgo.net/intro.asp

키워드

개혁,   개방,   리더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