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비통제적 측면에서의 평화체제구축 : 남북문제

목차

Ⅰ. 서 론

Ⅱ. 남북한 군비현황

Ⅲ. 남북한 군비통제 내용

Ⅳ. 결 론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보에 저해가 되는 전력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기습공격 및 대규모 공세작전 능력의 제한 및 제거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한 쌍방은 보다 낮은 수준의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고서도 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감축 과정은 상호 현장사찰을 원칙으로 하는 철저한 검증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것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
남북한간에는 남북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협의를 위한 기반은 일단 조성된 셈이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자간 접촉과정을 통하여 남과 북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쟁점들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 군사당국자간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이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정례화 되어 보다 진지하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된다면 철도·도로공사와 관련된 군사적 지원문제 뿐만 아니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 의제들이 본격 협의·추진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군비통제 문제도 보다 진일보된 논의가 될 것이고 나아가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리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간의 입장차이의 문제점들은 시각을 좁혀나가고 공통점들은 제도화하여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며 지혜가 한곳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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