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동교육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일본 노동교육의 역사적 변화
1) 노동교육의 구축(전후 - 1950년대)
2) 노동교육의 충실화(1960년대 초반 - 1970년대 중반)
3) 노동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1970년대 후반 이후)

3. 노동교육의 현황

4. 맺는 말: 한국의 노동교육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상당히 안정되어 있지만 과거 일본의 노사관계는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며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기업은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속에서 노동자를 억압했고 노조는 경영자에 대해 적대적 계급투쟁을 전개했다. 일본의 노동교육은 이렇게 대립적이고 불안정한 노사관계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재편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은 노동자(노조), 경영자(관리자), 노정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동교육을 통해 전근대적인 노무관리를 합리화하고 노정관계자의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조화와 협력의 노사관계로 재편할 수 있었다. 일본 노사관계의 변화과정에서 노동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아직도 파행적 노사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일본 노동교육 발전과정에서 정부가 매우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노동교육을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효한 방안으로 보고 노동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정부는 시기별로 노동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노동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서 일본노동협회를 설립하고 그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사관계와 인사노무관리 교육을 진행시켰다. 노동교육을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의 중요한 고리로 보고 그것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사실은 아직 노사관계와 노동교육 분야에서 많은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다.
셋째, 일본의 노동교육발전과정에서 일본노동협회(나중에 일본노동연구기구로 재편)가 수행했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8년 발족한 일본노동협회는 교육, 연구, 홍보사업을 3대 축으로 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일본 노사관계와 노동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특히 일본 노사관계가 안정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교육부문에 많은 역량을 배치해 강좌교육, 토론회, 강사파견·알선, 교육활동지원, 교육단체연락 등 노동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일본노동협회가 일본 노동교육의 핵심적 거점으로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해 줌으로써 일본의 노동교육과 노사관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다.
넷째, 일본에서는 지역차원에서 노동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지방자치체의 노정과와 지역노동협회가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요구에 부응하는 노동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교육이 중앙집중적이고 획일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지역적 상황과 특수성을 간과하는 교육이 될 위험성이 크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체와 지역의 노·사·연구자로 구성된 지방노동협회가 힘을 합쳐 지역의 노동교육을 주관함으로써 지역적 상황과 요구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 지역차원에서의 노동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노사정의 참여도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의 노동교육은 참고할 만하다.
다섯째, 노사관계의 안정화라는 목표가 달성된 이후 일련의 환경변화 속에서 새롭게 모색되고 있는 일본 노동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의 안정이 공고화되면서 노사관계의 안정을 강조했던 기존의 노동교육의 목표는 그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로 인해 노동교육이 전반적으로 위축·퇴조하며 노동교육에 대한 회의론이나 시효소멸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 노동교육관계자들은 이러한 논의가 노동교육을 노사관계의 안정화라는 차원에서만 협소하게 조망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노동교육을 생애교육의 일환으로 정의하며 이제까지 노동교육에서 소외되었던 대상과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 속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노동교육이 포괄하지 못했던 비정규노동자, 청년, 여성, 중고령자, 화이트칼라, 서비스업종사자 등의 새로운 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이 중시되고 있다. 또한 교육내용 및 주제에서는 다양화·개성화하고 있는 노동교육의 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기대수명의 증대 및 여가시간의 확대와 관련된 인생설계교육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 노동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은 노사관계 및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동교육의 의미와 역할을 새롭게 자리매김 하려는 시도로서 주목된다.
여섯째, 노사관계를 비롯한 여러 환경요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되며 권위 있는 노동강좌로 자리잡은 도쿄노동대학강좌와 노동통신교육강좌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강좌들이 권위 있는 노동강좌로 자리잡으며 많은 사람들을 꾸준히 육성해 낼 수 있었던 것은 강좌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정책적 지원, 수요자의 관심과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체계적 커리큘럼, 각 분야의 일급강사진과 알찬 강좌내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도쿄노동대학강좌와 노동통신교육강좌의 성공요인에 대해서는 한국의 노동교육관계자들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 고 자 료
오원선(1994), "일본 노동교육의 동향", 『노동교육』 12월호.
川喜多喬 外(1987), 『勞動敎育の實情と課題: 勞動敎育行政を中心として』, 日本勞動協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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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勞動硏究機構(2001), 『雇用·勞動フォラム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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楠貞雄(2001) 면담자: 이호창(2001. 6. 22) (일본노사관계연구협회 사무국장 대리).
本純(2001) 면담자: 이호창(2001. 6. 21) (렌고종합생활개발연구소 부소장).
長谷川一博(2001) 면담자: 이호창(2001. 6. 21) (교육문화협회기획조정담당디렉터).
http: //www.i-chubu.ne.jp/∼rodo/kyoiku/rodo＿archives.html.
http: //www.pref.saitama.jp/A07/BA33/tobu＿hp/gaku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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