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합의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세계적 개입주의에 대한 현실주의적 설명

Ⅱ. 전략적 신념
1.애치슨과 유럽 우선 국제주의자
2 .태프트와 아시아 우선 국내주의자
3. 국방부의 일방주의
4. 냉전적 세계주의
5. 전략적 개념의 평가

Ⅲ. 인지적 설명

Ⅳ. 국내 정치
1. 국제주의의 기원과 특징
2. 일방주의적 국내주의의 기원과 특징
3. 전후의 대결
4. 위협의 과장 전술

Ⅴ. 한국전쟁과 대만에의 개입

Ⅵ. 냉전적 합의

Ⅶ. 베트남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와 동맹국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그들과 상의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안보문제에 있어서 아이젠하우어는 매카시와 정면 충돌하는 일을 삼갔다. 덜레스도 충성스럽고 경험 있는 외무부 관리들을 파면함으로써 안보 히스테리에 굴복하였다.
Ⅶ. 베트남
베트남 전쟁의 피난민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확대는 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도미노이론의 견지에서 정당화되었다. 정부의 전략가들은 성공 가능성은 약간만 과장했던 반면 철수에 따르는 피해를 확대함으로써 개입을 정당화하였다.
다니엘 엘스버그는 어떤 대통령도 베트남을 공산주의에 상실함으로써 비롯되는 정치적 파장을 감수하거나 또는 월맹에 파국적인 상황으로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중국의 개입을 초래하는 위험성을 감수할 수 없는 '교착상태의 장치'를 국내정치가 만들어 냈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베트남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이전의 도미노 이론은 정치적 이유로 채택되어야만 했던 정책의 단순한 합리화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록 엘스버그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기는 하나, 뒤이은 역사가들은 사실상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 관리들 사이에서 베트남 포기에 대해 국내적 비난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논의되었다는 증거를 밝히고 있다.
존 케네디와 린든 존슨 모두 베트남의 상실이 미국에서 매카시주의의 부활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돼 왔다. 1965년의 중요한 확전 결정이 내려지기 전날, 맥조지 번디는 존슨에게 "비록 실패하더라도 이 정책은 해 볼 가치가 있다. 최소한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면, 이러한 비난은 우리 자신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번디는 존슨에게 그가 실제 확전을 했을 경우 받게 될 비난의 종류에 대해서도 훌륭한 요약을 해 주었다. 존슨은 왜 철수의 부담보다 확전의 부담을 택했을까? 번디의 평가는 그가 발을 뺐을 때 그를 비난할 "골드워터 무리들"이 그가 머물렀을 때 그를 공격할 "사소한 교수들보다 더 수가 많고 강력하고 위험한 상대"라는 것이었다.
존 버크와 프레드 그린스틴은 이 같은 판단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존슨이 골드워터에 대한 압도적 승리 이후 커다란 국내적 피해 없이 베트남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만약 버크와 그리스틴이 옳다면 국내정치의 교착의 장치는 존슨의 베트남정책에 대한 단지 매우 느슨한 제약에 불과한 것이다.
확전의 점차적인 궤도가 형성되자 냉전적 합의의 관습과 실행은 공공논의를 최소화시키는데 일조 했다. 월리엄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은 통킹만 사건에 대한 결의안을 밀어붙이고 그 사건의 세부내용에 관한 질문들의 방향을 돌려버리는 것에 합의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골드워터의 위협을 완화시키데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존슨의 조언자이자 확전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리처드 러셀도 일단 미국의 위신이 개입되자 대규모의 지상군을 파견하는 결정에 대해 비난하지 않을 것에 동의했다. 언론도 처음에는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러나 냉전적 합의의 작동을 넘어서, 사람들은 또한 베트남에서 전쟁을 확대시키기로 결정한 이들이 냉전 초기의 대부분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단순화된 형태의 도미노이론을 맹신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아이젠하우어와 덜레스는 1954년의 베트남 위기 당시 도미노이론에 호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경직된 정책에 빠뜨리지는 않았다. 대조적으로 존슨의 보좌관들은 그에게 남베트남이 몰락될 경우 아시아와 유럽에서 일어날 연이은 도미노 효과에 대해 과도로 단순화되고 획일적인 시나리오를 제공했다. 베트남을 잃음으로써 비롯되는 위신의 손상은 "우리가 안보를 공약한 다른 나라들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국지적 요소" 지적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다고 한 윌리엄 번디의 제언 같은 것은 드물었던 것이다.
Ⅷ. 결론
도미노이론과 더불어 팽창을 통한 안보에 대한 다른 주장들은 미국의 냉전적 합의에 의해 받아들여진 세계주의적 봉쇄전략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개념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미국 사회의 국제주의와 국내주의적 요소간의 정치적 경쟁으로부터 나왔다. 어느 쪽도 무제한의 팽창주의를 선호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각기 자신의 맘에 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정치적 적수를 공격하기 위해 공산주의 위협에 대항하는 세계적 투쟁의 수사를 사용하였다. 이 같은 이념적 경쟁은 공화당과 민주당 내부의 분파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국제주의적 민주당원과 국내주의적 공화당 사이에서 선회축 구실을 한 국제주의적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의 국제주의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프로그램 선전을 위해 반공적 수사를 사용하는 동시에 국내주의적 공화당원들과 결탁하게끔 몰고 갔다. 이런 조건 하에 덜레스나 아이젠하우어 같은 정치 기획가들은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그리고 필수적인 유럽 공약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적 개입주의의 수사를 쓰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미국의 민주적 정치체계는 자체의 전략적 신화를 재평가하고 전략적 과대확장으로부터 물러나는 식의 학습이 가능했다. 베트남에서 패퇴는 국제주의적 권력 기제를 중간에서 분열시키면서 냉전적 합의를 붕괴시켰다. 그 결과 엘리트간의 상호불가침 협약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았다. 전략적 논의는 좀 더 공개적으로 되었고, 공공정보는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대외문제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중간 유권자들은 군사력 구축 및 해외 불간섭의 온건한 정책에서 어느 방향으로 지나치게 벗어나는 대통령들은 징계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는 냉전적 합의의 경우처럼 카르텔 화된 정치가 과대확장을 낳는 반면에, 베트남 이후의 시기처럼 대외문제를 둘러싼 양당의 선거 경쟁은 그런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참고문헌
『제국의 신화』 잭 스나이더 저 함택영·박수헌 외 공역 1996년 서울프레스
『세계 외교 정책론』 구본학·김계동·김기정 외 공저 1995년 을류문화사
http://cyber.ewha.ac.kr/~american/po-team/1-3-main.htm
http://kr.search.yahoo.com/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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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외교,   외교,   합의,   외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