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본문내용

외지역의 인구가 감소
- 도시 전체의 인구와 고용이 감소되어 도시가 쇠퇴하고 황폐화되어 가는 현상
- 인구의 노령화, 공공시설의 유휴화, 저소득층의 유입에 의한 빈민가 난립
- 도시쇠퇴현상에 대한 대책
① 지방정부의 도시재개발, 보다 적절한 사회하부구조의 조성과 같은 능동적
정책을 통해서 대도시의 이미지 개선
② 엄격한 인구와 고용의 재집중정책이 요구
2. 개도국 도시화의 특징
⑴ 선진국 도시화와의 차이점
- 도시화가 산업화에 앞서서 진행
- 식민지의 유산으로 성장하면서 자연증가와 사회적 증가로 인해 급속히 진전
⑵ 개도국의 특징
- 젊은 연령층의 인구 구성비율이 높음
- 산업화와 관계없이 도시화가 진행
- 도시변두리 지역에 무허가 주택지역이 형성
- 종주도시 혹은 수위도시의 발달이 현저히 나타남
- 선진국에 비해 교외화 현상이 느리게 나타남
- 행정구역의 확장이 용이하여 행정국역이 실질적인 도시화구역보다 넓어져서
진행되는 간도시화현상과 공업화에 선행하여 나타나는 가도시화현상이 현저
⑶ 과잉도시화(overurbanization)와 가도시화(hyperurbanization)
- 과잉도시화란 도시의 적정규모를 넘어선 도시이고, 가도시화는 산업화에 선행
되어 진행되는 도시화 혹은 도시화 수준이 산업화 수준보다 높은 상태
- 개발도상국의 특유현상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발생
⑷ 불법건물구역 혹은 무허가주택지역(squatter)
- 도시변두리에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해 형성
- 슬럼(slum)이란 산업화과정에서 도심지역의 건물 자체가 처음에는 건전한 건
물이었으나 점차 낙후되고 도시하부구조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도시기능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쇠퇴화된 지역
- 게토(ghetto)는 독일이 강제로 유태인들을 일정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시
킴으로써 형성된 불량지역
⑸ 종주도시(primate city)
- 종주도시는 수위도시라고도 하며 영향력·인구규모가 가장 큰 도시를 말함
- 서열규모의 법칙에 어긋나는 소수의 종주도시가 출현
서열규모의 법칙은 도시계층구조가 대도시-중도시-농촌 서비스센터 등으로
구분되어 형성되는 것을 말함
- 종주도시화현상은 국토가 협소한 개발도상국에서 국가통합에 기여
- 대체로 도시화수준이 낮고, 국토가 작고, 인구가 적을수록 종주성이 높음
- 종주화지수(D지수, 데이비드지수)는 그 나라의 최대도시가 그 다음 하위 3대
도시의 인구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예 : 한국의 종주화지수 = 서울인구/부산인구+대구인구+인천인구)
- 수위도는 그 나라의 최대도시가 인구가 그 다음 2위 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율
(예 : 서울의 수위도 = 서울인구/부산인구)
142. 공공서비스의 생산배분이론
Ⅰ. 공공서비스의 생산과정
투입→활동→생산→결과→효과의 5단계의 과정을 거침
Ⅱ. 공동생산이론
정부가 단독으로 공공재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시민 혹은 시민집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비스를 합동으로 생산하는 것
1. Whiaker ∼
⑴ 시민이 서비스 생산에 참여
⑵ 서비스 소비를 향상
⑶ 서비스 전달에 관련되는 정책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
2. Brudney와 England ∼
규칙적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생산에 대한 적절한 배분활동
3. Warren ∼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행동
Ⅲ. 공동생산의 특징
1.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2.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다.
3. 서비스기관의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4.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킨다.
5. 시민참여를 증진시킨다.
Ⅳ. 공동생산의 한계
1. 조직상의 저항 ∼ 행정관료들의 저항
2. 서비스전달의 조직적 장치문제
3. 지역사회의 사회적 특성이 서비스의 공동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 보충. 중심지이론 ■ --------------------------------------------------------------
Ⅰ. 서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정주하게 되는 현상
Christaller의 연구와 Losch의 체계화
규모의 경제와 수송비 등에 의해 공간상에 인구밀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
Ⅱ. 중심지 이론의 기본 전제
- 평탄한 공간에 자연자원의 부존상태가 동일
- 인구분포가 균일하고 농가의 규모도 동일
- 수송비용은 거리에 비례하고 방향과는 무관
■ 보충. 도시행정 관련 용어 정리 ■ -------------------------------------------------
Ⅰ. 가도시화
도시의 공업화나 인구흡인요인 없이 농촌이 밀어내는 추출요인에 의해 발생
1960년대 급속한 산업화 정책의 여파로 나타남
도시로의 이주민들은 도시내 비공식 부문에 종사, 저임금과 불완전고용으로 빈곤
Ⅱ. 도시화율과 종주화지수
도시인구
도시화율 〓 × 100 %
전체인구
종주도시인구
종주화지수 〓 × 100 %
2대도시인구+3대도시인구+4대도시인구
종주도시인구
수 위 도 〓 × 100 %
2대 도시인구
Ⅲ. 기반활동(수출활동)
도시 외부의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수출하기 위해 재화와 용역을 생산 판매하는 활동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도시 내부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비기반활동(지방활동)이라 함
Ⅳ. 도시회랑지역(urban corridor, megalopolis)
교통망을 따라서 다수의 도시가 포도송이처럼 응집하는 현상
Ⅴ. 방어적 공간(Newman)
Newman이 공간적 관점에서 범죄의 원인을 규명
고층아파트와 건물 밀집지역은 익명성의 증가로 범죄율이 높음
주택의 설계시 자연적인 거리 감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을 주장
Ⅵ. 감보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 정리사업시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얻은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체비지 또는 유보지)를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해 환지의 면적이 다소 감소하게 되는 현상
구획정리 전 토지 총면적 － 구획정리 후 토지 총면적
평균 감보율 ＝
구획정리 전 토지총면적
-------------------------------------------------------------------------------------

키워드

지방자치및도시행정,   지방,   도시행정,   지방행정의 이념,   지방자치의 이념 체계,   민주성과 능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