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목차

1-1 토지경계의 개념
1-2 토지경계의 설정과 확정
(1)토지경계의설정
(2)토지경계의 확정
1-3 토지경계의 유형
(설정내용에 의한 분류)
1-4 토지경계의 기능

본문내용

은 경계선에 따라 결정되는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4) 기준점
토지경계는 상린권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선이 된다. 이웃의 나뭇가지나 뿌리가 경계를 넘어 올 때 나뭇가지와 나무뿌리의 제거권,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선을 중심으로 50cm 의 거리를 두고 건축해야하는 건축제한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의 주택을 볼 수 있는 경우의 차면 시설 의무, 기타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제한 등에 있어서 경계선은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선으로 기능을 하게된다.
(5) 구분선
경계선은 특정된 필지와 필지간에 존재함으로서 상호 이질적인 특성으로 대칭되는 두 지점을 구분하는데 역할을 하게된다 따라서 경계는 필지간의 이질성을 구분하는 선으로서 역할을 하게된다.
1)토지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것이고 단순히 사적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의 한계선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1997.7.8 선고 96다36517 판결)
2)형법 제37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 관계인들의 명시적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1999.04.09 선고 99도48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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