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제도개선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민방위 조직과 운영
1 개념
2 민방위 유래
3 민방위 설치 및 편성
4 미방위 교육.훈련
5 고양시 민방위 업무 및 인력 현황

제 3 장 비상훈련의 문제점
1 일산 4동 기본현황
2 민방위 비상훈련 문제점

제 4 장 비상훈련의 개선 방안
1 비상훈련 일시 및 시간 개선방안
2 비상훈련 홍보방안 개선방안
3 비상훈련 불참시 개선방안

제 5 장 응답자의 특성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개선 여지로써 정보화 시 대에 걸맞게 인테넛 활용이나 유인물 대체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 였다.
3) 비상훈련 홍보방안여부
응답자수/구분
특정장소교육
동사무소연중출석체크
상관없다
50명
15
30
5
위에서 살펴보면 대원중 절대다수가 홍보 방법에 불만이 많았으며 그중 통지서교부, 방송, 게시판공고등을 원하는 대원이 응답자의 70%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행 홍보방안에 대한 개선점이 많다.
Ⅳ 비상훈련의 개선방안
민방위 비상훈련을 담당하는 최일선의 동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으 로써 비상훈련에 대한 문제점과 비상훈련이 왜 필요한지 의문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훈련성과와 훈련후 대원들의 불만을 종합해 보 면 왜 교육이 필요한지 개선방안은 없는지 꼭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최일선 담당자로써 업무처리상 느 낀점 및 개선방안에 설문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 록 연구해 보았다.
1. 비상훈련 일시 및 시간 개선방안
응답자수/구분
통지서교부
방송.게시판
공고
통지서및방송
및게시판공고
기타프랑카드등
50
18
5
17
10
위에서 살펴보면 동사무소에서 연중으로 출석체크와 유인물 교부를 원하는 대원이 60%이며, 특정장소 예를들면 고양시 경우 민방위 교 육장에서 년간 90일 이내에서 대원이 원하는 날짜에 1시간 교육을 원하는 대원이 30%로써 대부분의 대원이 현행 교육내용에 대해 개 선점이 많다고 응답 한 것을 보면 개선점에 대해 연구해볼 만 한다 고 생각한다.
2. 비상훈련 홍보방안 개선방안
응답자수/구분
현행유지
년초우편발송
통지서교부등
50명
4
40
6
위에서 살펴보면 현행유지는 응답자의 8%에 지나지 않으며 신규 민 방위 편성 및 민방위 의무 해제자처럼 년초 우편 발송으로 임무 고 지와 교육 일자들을 통보하여 대원이 일정에 작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통지서교부, 방송, 게시판 공고 또한 교육일시에 병행을 원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3. 비상훈련 불참시 개선방안
응답자수/구분
현행유지
우편발송자중
과태료 부과
과태료규정없앤다
50명
10
5
35
위에서 살펴보면 현행유지 하자는 응답자가 20% 이며, 3회 이상 우 편발송자 중에 대해 과태료 부과응답율은 10%, 과태료 규정을 없앤 다는 응답율은 70% 로써 대다수의 대원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민 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행정기관 또한 민방위기본교육처럼 수령 증 징구등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과태료 부과가 지난한 실정이다. 개선방안으로 대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 하되 상습 불참자에 대해서는 우편발송등을 통한 교육 참석을 독려하고 그래도 불참시에 는 우편발송 명부를 통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Ⅴ 응답자의 특성
1. 연령은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명
18
20
12
연령을 살펴보면 보면 20대에서 30대, 40대 골고루 분포 되었으며 특 별하게 특이한 점인 발젼치 못하였다.
2. 직업은 ?
구분
봉급생활자
자영업
기타
50명
32
14
4
직업을 살펴보면 봉급생활자가 64%를 차지 하고 있으며 그 뒤를 자 영업 차지 하는 것으로 봉급생활자가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다.
3. 거주년수은 ?
구분
3년이하
3~5년이하
5년이상
50명
11
19
10
위에서 살펴보면 5년이하 거주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거주지 이동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재난의 연속과 이에 대한 극 복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채 준비되 기 전에 대형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기상의 이변으로 인명과 재산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민방위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비교해 보면 재정적인 면 과 국민의식면에서 아직 초보단계를 트게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겠 다. 더구나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미국의 30만 대군중 상당수 가 예비군이며 이라크의 수비대 또한 예비군이 많은 것을 볼 때 국 통 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과 재난대비 민방위가 날로 중요 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세계화, 지방화를 추구하는 현재로써는 민방위 편성 조직과 교육, 장비의 확보 운영면에서 선진기술의 도입 전문화. 과학 화 특히 자율성의 제고는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개선하여야 사항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민방위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것으로 도시화, 산 업화, 자율화는 인간사회에서 영원히 필요한 무한성을 갖고 있는 제 도로서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설 문 지
안녕 하십니까?
바쁘신데 불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 스럽게 생각 합니다.
본 설문지는 민방위 비상훈련의 문제점에 의해 대원들의 의견을 들어 민방위 비상훈련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03년 4월 일
일산4동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박 성 식
Ⅰ 응답자의 특성
1.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2. 직업은?
① 봉급생활자 ② 자영업 ③ 기타
3. 거주년수?
① 3년이하 ② 3 ~ 5년이하 ③ 5년이상
Ⅱ 비상훈련 문제점
1. 비상훈련 참석 불편 여부?
① 훈련일시 및 시간 적정
② 참석일자 본인 스스로 정하여야 한다.
③ 아무래도 상관없다.
2. 비상훈련의 성과 여부 ?
① 전혀 도움이 안된다.
② 교육내용이 약간 도움
③ 개선여지 많다.
3. 비상훈련 홍보 방안 여부 ?
① 통지서 교부등
② 방송 및 게시판 공고만
③ 통지서교부, 방송,게시판등
④ 기타 최대한 홍보방안 개선
Ⅲ 비상훈련 개선방안
1. 훈련일시 및 시간 개선방안 ?
① 년간 90일 이내에서 특정장소에서 대원이 원하는 날짜 교육 실시한다.
②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출석체크와 유인물 배부로 대체한다.
③ 현행유지
2. 비상훈련 홍보방안 방안 ?
① 현행유지
② 년초 교육내용등 우편발송을 통한 임무고지한다.
③ 통지서교부, 방송등 고지
3. 비상훈련 과태료 부과 개선방안 ?
① 현행유지
② 상습 불참자에 대해 우편발송등을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후 과태료 부과
③ 과태료 부과 규정을 없애고 자율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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