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의 백일상... ( 참여정권 실패와 과제 )

목차

* 노무현 정부의 백일상
▼제 눈의 대들보 못 보는 격 ▼
▼시간과 인내 필요하다지만 ▼

* 노대통령, `참여정부 100일은 보람과 아쉬움 교차 기간`

* `경제회복, 대기업 투자 필요`.. 취임100일 기자회견

* 참여정부 100일, 앞으로의 과제는..

본문내용

최근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용인땅 매각 의혹 등과 관련,"의혹이 있으면 밝히고 위법이 있으면 처벌받겠다"며 "조사해서 위 법이 있으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상적 거래내용만 갖고 마구 의혹만 제기하면 어떻게 견디겠느냐"며 최근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청와대 정책실은 이날 서민.중산층 대책 강화 등 정부의 향후역점 추진 8대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정부 100일, 앞으로의 과제는..
개혁과 참여 내세운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경기침체, 교육계 갈등, 북핵 등 난제 산적
"통치철학 부재, 아마추어리즘 등은 문제"
"외교불안 및 지역감정 해소 등은 성과"
참여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앞선 정부들과는 달리 언론과의 밀월기간도 없었던 데다가 당면한 북핵 문제, 경제상황 악화, 이라크전 파병 논란, 물류대란, NEIS 파동 등으로 적잖은 혼란이 초래됐던 게 사실이다. 또한 대통령의 화법과 스타일을 둘러싼 논란, 친형과 후원회장의 투기의혹 등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청와대는 2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각종 사회갈등에 대한 정부대응과 민생안정 대책이 미흡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앞으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개혁과 공기업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보 불안 해소, 수평적 리더십 확립, 공직문화 개선 및 정부시스템 개편 추진, 국정과제 실천 준비 등을 지난 100일 간의 성과로 꼽았다.
참여정부 자체 평가와는 별도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각계의 평가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띠고 있다. “이익단체의 요구에 휘둘리고 원칙을 저버리는 등 국정운영의 확고한 철학이 부재했다”는 평가가 우선 눈에 띤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경제사정도 안 좋은데 국정 전반이 난맥상에 빠졌다는 얘기다.
좀더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했던 지지층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라크 전 파병, ‘대미저자세 외교’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불법행동에 대한 엄정대처’ 발언 등에서 나타나듯 참여정부의 개혁성이 퇴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아직 평가를 내리기엔 너무 이르다”며 성급한 비판과 평가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참여정부의 개혁성에 흠집을 내려는 일부 언론과 기득권층의 과도한 비판과 ‘대통령 흔들기’가 자칫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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