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상정책

목차

한국의 중장기 통상정책
1.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변화추이
2.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전망
3. 통상정책의 기본방향 : `개방된 통상국가` 지향
4. 중기 통상전략(2000~2005)
5. 장기 통상전략(2006~2020)
6. 효율적 통상전략 수행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개선
- 정보화 수준의 지속적 향상과 통상관련정책 수행기관간 정보공유 시스템 확립
ㅇ 교육 및 훈련
- 협상기술에 중점을 둔 훈련 프로그램 시행
- 잠재적 통상인력 확보
· 중 고등과정에 통상교육 시행, 대학내 학과 설치
· 국제대학원 인력의 활용방안 강구
마. 통상관련 법령정비 및 개정여부 검토
ㅇ 통상관련 법령 체제의 보완 검토
- 산업피해구제 관련 규범 등에 있어 단일 법령 운영
-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범은 법률로 규정
ㅇ 국내 통상관련법의 국제규범과의 일치
- 통상관련 국제규범에 일치하는 법령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정하 고, 현존하는 법령에 대하여 필요한 개정 추진
ㅇ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이익보호 및 권리구제
- 기업 통상실무자들의 통상관련법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제소와 관련된 법률 및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관련 조 합이나 단체를 통하여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바. 통상관련 정부기관의 효율화
ㅇ 국가 통상전략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통상관련 조직을 체계화
- 외교통상부는 산업관련 부처들의 통상문제들을 수렴 조정하여 부처간 효율적이고 신속한 통상정책조정역할을 수행 필요
ㅇ 정무외교와 통상외교의 통합을 통한 외교역량의 총체적 강화 추구
통상정책에 관한 뉴스~
“北核악화 안되면 환율 1,100원대 하락”
[속보, 경제] 2003년 06월 08일 (일) 19:18
삼성경제연구소는 북핵문제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이 연내에 달러당 1,1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이후 1,100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엔 환율도 100엔당 1,000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달러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달러화 약세는 과거 달러화 약세기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강한 달러 정책의 후퇴 발언과 쌍둥이 적자 심화, 유로화의 부상, 미국의 초저금리가 달러화 약세를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까지 달러화 약세 기조가 유지되면 달러의 가치가 현재보다 10% 정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내년 말 기준으로 달러·유로 환율은 유로당 1.25달러,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10엔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달러화가 1~2년간 10%가량 절하되는 단기 약세 가능성이 55%이고 3년이상 20%이상 절하되는 장기 약세 가능성은 35%, 올 하반기 이후 강세 반전 가능성은 10%로 각각 제시했다. 보고서는 “달러화 약세 심화로 원화도 동반 강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외환정책과 함께 통상정책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온 전례로 미뤄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통상마찰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여론마당]현오석/韓日 FTA 면밀한 전략 필요
[세계] 2003년 06월 04일 (수) 18:32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무역관계, 그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일 FTA 논의는 1998년 양국 정상간 합의를 계기로 본격화됐는데 일본은 일관되게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해온 반면 우리 정부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측으로부터 협상 개시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결심한 것 같다. 지난해 한국과 450억달러의 교역규모를 기록한 일본은 우리의 제3위 수출시장이자 제1위 수입선이다. 양국은 상호 밀접한 산업구조와 긴밀한 무역투자 관계,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 등으로 인해 유력한 FTA 상대로 거론돼왔다. 또 대일 수입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해 부담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과 동아시아 협력체 구성의 첫걸음이 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FTA가 체결되더라도 대일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의 관세수준이 평균 7.9%로 일본(2.9%)보다 높고 상품경쟁력이 열세인 데다 일본의 시장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147억달러에 이른 대일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일 FTA는 추진 여부보다 어떻게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디자인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선 농업과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시장통합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일본 특유의 각종 비관세장벽들이 실질적으로 제거돼 한국기업들이 가격과 품질만으로 일본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한일 FTA가 국내산업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대한 투자 및 기술이전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에서 일본이 차지한 비중은 13%로 같은 기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 1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투자 및 기술이전 문제는 개별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므로 정부간 협상에서 강제할 수는 없으나 양국간 공동프로젝트 도입, 일본 숙련기술자의 한국 유치 등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전략이 중요하다.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으로부터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고 피해산업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또 개방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 국민 모두에게 설득할 것이냐가 과제다. 한일 FTA는 우리가 주요 교역국과 추진하는 최초의 FTA다. 일본의 경제규모는 우리의 11배로 우리의 6분의 1인 칠레, 4분의 1인 싱가포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면밀한 협상전략이 요구된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상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협상에서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업들은 한일 FTA가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을 인식하고 시장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기업과의 제휴및 일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키워드

통상,   정책,   통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