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의 허용 여부

목차

1.서론
공무원 노조의 발생

2.본론
찬성,반대

3.결론

본문내용

문제는 시기상으로 아직은 이른 것이므로, 먼저 직장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극복하는 것이 대안으로 생각된다.
(김영배 · 한국경영자 총협회 전무)
3. 결 론
공무원 노조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은 크다. 하지만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절대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및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규정한 헌법과 이들 규정의 근거가 되는 헌법의 기본정신이나 이념 등이 입법 방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정신이나 이념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며 ILO의 국제노동기준과 주요외국의 입법례에 따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규범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ILO가입이라는 사실도 당연히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공무원 단결권이 법인 되어 공무원노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에 전술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순기능이 발휘되고 공무원 노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회가 공무원 노조활동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인정하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존중되는 자유사회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실제적인 운영 면에서 정부에서는 공무원노조가 관리활동을 돕고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부의 목적달성을 위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공무원노조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공무원노조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들도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공무원노조에 자생력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공무원노조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공무원 노동조합의 순기능이 발휘되어 사용자인 정부와 관리층의 인식도 전환되어 정부와 관리 층도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적극 활용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관리층)와 공무원노조 사이에 상호신뢰와 협조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종,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신인령, [노동기본권 연구], 미래사
정재훈, [노사관계의 이해], 대영문화사
허영민,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노사관계
동아일보 홈페이지, 사설 中.
한겨례 홈페이지, 사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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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노조,   노벨평화상,   공무원,   노동조합,   대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