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공항과 해결방안 모색

목차

Ⅰ. 머리말

Ⅱ. 아시아 모델과 경제공황
1) 반-아시아 모델 견해
2) 친-아시아 모델 견해

Ⅲ. 한국의 경제공황의 기원
1) 현 공황의 주기적 성격
2) 한국공황의 구조적 성격

Ⅳ. 경제개혁의 새로운 방향
1) IMF의 경제개혁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친-아시아 모델 견해론자들의 반대
2) 금융개혁의 새로운 방향
3) 재벌개혁에 대한 새로운 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다.
넷째, IMF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흡수.합병의 조건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할지라도, 자본시장에서의 투기적 활동은 통제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기업활동이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종속되지 않고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 Keynes(1936)는 "한 나라의 자본발전이 카지노적 행동의 산물이 될 경우, 일이 잘될 리가 없다"(p. 159)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증권의 유통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적절히 규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Keynes(1936)와 Pollin(1995, 1997)이 제안하듯이, 유통시장의 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나 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을 장기계획에 따라 경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적대적 흡수 및 합병도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본자유화의 경우도, 이것이 대량적이고 갑작스런 투기적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공평성, 성장을 위한 국내 경제정책의 효과를 제한하기 때문에, 해외자본의 유출과 유입은 완전히 자유화되어서는 안되고 통제되어야만 한다.
3) 재벌개혁에 대한 새로운 방향
IMF나 정부의 재벌개혁은 재벌이 시장규율 준수와 투명한 운영, 그리고 빅딜을 통한 독점적 전문가로 발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에 반해, 친-아시아 모델 견해는 재벌의 개혁 그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재벌체제가 갖고 있는 여러 비민주적, 비효율적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 두 주장과는 다른 재벌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는 재벌개혁이 기업조직의 효율성은 물론, 기업의사결정의 민주화와 그를 통한 기업경영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재벌의 금융구조와 사업구조의 조정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지배구조의 개혁은 더욱 중요한 과제다.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사업을 몇 개의 핵심사업으로 축소하는 것은 재벌의 효율화에 필요한 것이지만, 지배구조의 개혁이 없어 재벌총수가 재벌을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투자 결정, 자금 사용, 노사관계, 인사문제 등에서 엄청난 오류와 비효율성을 감소시키지 못할 것이다. 물론 재벌총수의 독재와, 소유권과 경영권의 세습은 봉건적인 전제정치에 속하는 시대착오적인 현상이며, 기업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의사결정이 민주적이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벌총수의 독재와 소유권과 경영권의 세습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둘째, 이사회가 현재와 같이 단순한 대주주나 재벌총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막고 광범위한 이익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대주주는 물론, 노동자, 소비자, 채권금융기관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기업활동이 주주들의 이익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문 경영자의 선임이나 이사회의 구성 개혁은 현재와 같은 기업소유 구조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지만, 소유구조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소유구조의 현실적 개혁을 통한 경영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예컨대, 기존의 종업원 지주제를 확대하고 실질화하는 것과, 재벌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소유를 분산시키고 금융기관이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종업원 지주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우리사주의 형태로 도입된 종업원 지주제는 현재로서는 종업원들이 이를 통해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지는 않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의 몫을 기업주식 전체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우리사주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채-주식 스왑제도는 재벌처럼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규모가 대단히 큰 경우에 매우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기존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그 주식을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주주대표로서, 그리고 미래의 채권자로서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만약 부채의 주식전환이 금융기관의 경영에 압박을 가한다면, 전환된 주식을 현재의 재벌총수나 그 가족에게 판매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판매함으로써 주식의 분산을 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종업원 지주제의 확대와 부채-주식스왑제의 실행은 재벌 총수나 그 가족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경영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Ⅴ. 결 론
한국의 경제공황은 연고자본주의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에 의해서 야기된 것도 아니며, 또 금융자유화에 따른 아시아 모델의 해체에서 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현 공황이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하는 정상적인 주기적 공황으로서 발생된 것이라고 이해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과잉투자, 과도한 차입과 대부, 이윤율 저하, 금융취약성, 산업공황과 금융공황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아시아 모델의 전통, 대내외적 금융자유화, 산업과 금융에 대한 정부통제력의 약화와 같은 한국경제의 구조적.제도적 요소들은 공황발생 그 자체보다는 공황의 형태와 심도를 결정하는 2차적 요소로 역할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당연스럽게 IMF나 친-아시아 모델 견해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다. 우리는 그 대신에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신용흐름이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또 신용흐름에 대한 의사결정을 민주적이 되게 함으로써 신용이 공평성을 보장하게 하는 제도적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또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단순한 재벌기업의 경영 효율성보다는 재벌의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신고전파의 시장지향주의나 케인지언의 정부주도주의를 넘어서 경제행위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인 것이 되도록 한다.
참 고 문 헌
김수행(1988), 자본론연구 Ⅰ, 한길사.
조복현(1997),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 도서출판 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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