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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의 방향
1. 중장기적 개선 방향
ⅰ. 초국적 투기성 자본의 규제와 제한을 통한 대외종속성 극복
ⅱ. 재벌의 금융지배와 경제력 집중 극복
ⅲ. 관치금융 청산과 자율책임경영체제 구축
ⅳ. 다양한 금융기관의 독자적인 발전과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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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등과 같은 외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시장의 효율성 향상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방향의 혼돈, 사회전반 책임의식과 신뢰상실로 금융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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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1. IMF경제정책 처방과 경기침체의 심화
2. 금융부문의 부실 심화
Ⅶ. 경제개혁의 새로운 방향
1. IMF의 경제개혁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친-아시안 모델 견해론자들의 반대
2. 금융개혁의 새로운 방향
3. 재벌개혁에 대한 새로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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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개혁 ---------------------------------------------------- 9
(3) 기업구조개혁 ---------------------------------------------------- 9
① 재무구조개선 --------------------------------------------------- 9
② 기업지배구조개선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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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공황의 주기적 성격
2) 한국공황의 구조적 성격
Ⅳ. 경제개혁의 새로운 방향
1) IMF의 경제개혁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친-아시아 모델 견해론자들의 반대
2) 금융개혁의 새로운 방향
3) 재벌개혁에 대한 새로운 방향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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