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역관리체제 개혁과 무역의 신장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 무역체제의 성격과 개혁의 착수
1. 무역체제의 성격
2. 중국경제의 개혁과 무역관리체제의 변화
1) 제도적 개혁
2) 분권화 개혁
3. 1980년대 개혁 이후의 변화
1) 무역 업무의 변화
2) 무역 기업의 다양화

Ⅲ. WTO 가입 전 무역체제의 문제점과 개혁의 방향
1. 문제점
2. 1990년대 개혁의 방향과 목표
3. 개혁의 진전

Ⅳ. WTO 가입 후 무역체제의 개혁 방향과 변화
1. WTO 가입 이후의 무역체제 개혁
2. 자유무역체제의 구축

Ⅴ. WTO 가입 전후 무역체제의 비교 및 대외무역 추이와 구조
1. WTO 가입 전후의 무역체제 비교
2. 대외무역 추이와 구조

Ⅵ. 중국 무역체제의 향후 과제

본문내용

33.46( 6.0)
542.83( 4.2)
35.70( 4.1)
* 자료원 : 중국해관통계, ( )는 전년동기비 증감율
*
(단위: US$억.%)
국가별 수입
98년
99년
2000년
2001년
합계
1,401.7(-1,5)
1,657.18(18.2)
2,250.97(35.8)
2436.13(8.2)
홍콩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폴
독일
이탈리아
영국
CIS
캐나다
미국
호주
66.6(- 4.7)
282.1(- 2.7)
150.0( 0.5)
166.3( 1.2)
42.2(- 5.6)
69.9( 13.1)
22.8(- 6.9)
19.5(- 1.5)
36.4(-11.0)
22.4( 10.3)
169.6( 3.5)
26.9 (-17.2)
68.92( 3.5)
337.68( 19.4)
172.27( 14.7)
195.28( 17.4)
40.61(- 4.1)
83.36( 18.7)
26.87( 17.9)
29.94( 53.4)
42.23( 16.0)
23.34( 4.3)
194.80( 15.4)
36.07( 34.5)
94.29( 36.8)
415.12( 22.9)
232.07( 34.7)
254.94( 30.6)
50.60( 24.6)
104.09( 24.9)
30.78( 14.9)
35.92( 20.0)
57.70( 36.6)
37.51( 60.7)
223.63( 14.8)
50.24( 39.3)
94.23( -0.1)
427.97( 3.1)
233.89( 0.8)
273.39( 7.2)
51.43( 1.6)
137.72( 32.3)
37.89( 23.1)
35.27( -1.8)
79.59( 37.9)
40.28( 7.4)
262.02( 17.2)
54.26( 8.0)
* 자료원 : 중국해관통계, ( )는 전년동기비 증감율임
Ⅵ. 중국 무역체제의 향후 과제
중국 무역체제는 1970년대 말부터 지속적인 개혁·개방의 추진으로 적지 않게 시장경제 중심으로 바뀌었고, 2001년 말에 WTO에 가입함으로써 또다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중국이 WTO 가입 시간표를 차질 없이 준수한다면, 2005년부터 중국의 무역체제는 적지 않게 WTO 규범 순응적 체제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5년 안에 그것이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중국을 WTO 가입 후 12년 및 15년 동안 각기 "특별 보장 조항"과 "비시장경제의 반덤핑 조항"의 적용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 장소제, 「中國加入世貿組織所需進行的政策調整」, 『中國 2010: 目標, 政策與前景』, 북경: 중국발전출판사, pp. 88-101, 2000.
이에 따라 미국 등 국가들은 중국의 상품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언제든지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과 교역 상대국들과의 무역분쟁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판정을 받은 중국으로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무역체제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한 무역체제는 합리적 가격메커니즘을 수반하여야 한다. 중국에 대한 많은 반덤핑 판정은 중국의 불합리한 가격체계에서 비롯되었음은 앞에서도 거론된 바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시장개방이 약속된 이상 중국 기업들은 더 이상 무역구조를 왜곡시키는 불합리한 가격체계와 정부의 보호에 의해서 생존할 수 없다. 중국시장개방 이전에는 해외시장에서 비록 반덤핑 판정을 받더라도 중국 기업들의 생존경쟁에 큰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중국시장이 개방되면 중국 기업들도 WTO 규범 상 공정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시장신호에 따라서 외국 기업들과 생존경쟁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신호는 가격에 의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중국의 체제전환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은 法制化가 곧바로 法治化로 정착되지 않는 점이다. 중국정부의 무역·투자 관련 정책은 적지 않은 법규의 제정과 개정 등 법제화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人治主義 지배를 탈피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로서 ①공산당 우위의 체제적 한계성, ②국제관행은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의지가 충분히 파급되지 못하는 사회구조적 한계성, ③국제경제규범 전문가가 적고 "꽉시왕"(關係網)과 관료적 재량권에 의한 정책집행의 관행이 깊게 형성되어 있는 인적 한계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이 WTO 규범과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법치적 지배구조의 무역체제를 갖추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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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국 2002
중국대사관 중국경제정보(www.koreaemb.or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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