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의 위기와 전자민주주의

소개글

대의제의 위기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대의제의 위기와 정보사회의 도래
1. 대의제의 이론적 비판
2. 대의제의 현대적 위기 상황
① 공개적 토론의 비효율성
② 엘리트정치의 문제
③ 대의기관의 대표성 위축
④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강화
⑤ 이익단체, 압력단체의 등장과 영향적 강화
⑥ 국민의 직접참여욕구의 증대
3. 대의제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
① 언론출판의 자유의 강화
② 정당국가적 대의원리의 정립
③ 의회의 기능강화
④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조화
a. 직접민주제의 의의와 기능
b.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관계
4. 정보사회의 도래

III. 전자민주주의
1.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2.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대립
① 긍정적인 견해
② 부정적인 견해
③ 중립적인 견해
3.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
① 제도적 기반
a. 정보의 공개
b. 국민의 의견수렴과 토론
c. 전자투표
② 기본권의 보장
a. 알권리
b. 표현의 자유
c. 사생활의 자유
③ 전자민주주의의 과제
a. 지적소유권
b. 정보접근과 평등권
c. 프라이버시(Privacy)권
d. 정보의 정확성과 명확성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의 과제
a. 지적소유권
정보의 수집과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의 지적소유권이 문제시 될때에는 정부정보가 국민에게 적절히 공개되지 않거나 정부정보에 높은 가격이 매겨져 국민이 제한적으로 밖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정부정보의 지적소유권문제의 핵심이 있다. 물론 우리의 법실정에서 정부정보의 지적소유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저작권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정부정보의 지적소유권이 문제시됨과 아울러 외부위탁을 하는 경우에 국가의 공공자산인 정부정보가 자칫 민간업자에게 넘어갈 위험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정보에 대하여 지적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을 상대로 한 지적소유권이기 보다는 업자들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지적소유권의 형태일 것이다.
) 한국전산원, p.13
b. 정보접근과 평등권
우리헌법 제21조에서 해석되어지는 알권리는 자유권인 정보수집과 취재활동에 대한 침해배제 청구권 그리고 청구권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접근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적인 의미를 찾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접근에 대하여 지적소유권과 관련하여 또는 정보접근에 대한 가능성과 관련하여 비용의 문제와 정보접근의 용이성이 문제됨과 아울러 평등권이 문제가 된다. 즉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부담이 되는 계층은 전혀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봉쇄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자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볼때 정보접근권은 결국은 정치적 참여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가 되며, 정치적 참여의 평등의 문제는 다시 절대적인 평등이 요구되는 평등권의 영역이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한국전산원, p.13
c. 프라이버시(Privacy)권
전자민주주의 하에서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한다. 국민이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d. 정보의 정확성과 명확성
정보통신기술이 사회공동체 내 긍정적인 집단뿐만 아니라 공동체질서를 파괴하고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혐오집단에 의해 불법정보가 유통될 수도 있다. 정보의 정확성과 명확성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불법하고 불명한 정보는 국민의 참여의 의욕을 상실시키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많은 정보의 범람은 정치의 무력화 현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전자민주주의가 정착되려면 정보통신기반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정보와 문서는 공식 버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정보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참여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21세기 정보사회의 도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선두에 민주주의의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참여민주주의 이론의 현실적 실현가능성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시민혁명 이후에 정치원리로서 등장한 대의제민주주의는 사회통합의 기능, 통치기능의 자율성, 엘리트전문정치의 실현, 제한정치와 공개정치의 실현, 정치적 교육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론적·현실적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개적 토론이 붕괴되면서 밀실정치, 막후정치 등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엘리트 전문정치는 개인의 이익이나 정당의 출현으로 인한 정당에의 기속, 그리고 이익단체나 압력단체의 이익을 위한 정치원리로서 변질되고, 관료조직의 비대화와 표결기구로서의 형식적 전락으로 그 대표성이 의심을 받게 되면서 국민의 정치참여욕구가 증대되고 이와 더불어 정보사회의 도래로 국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대의제민주주의하의 정치적 무력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주주의의 도래를 예고하게 된다.
정보사회의 도래로 시간과 규모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정부의 정보 독점이 쇠퇴하고, 국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할 방법이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그에 대한 실현원리는 전자민주주의로 귀결된다. 참여가 없는 전자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평적 커뮤니케니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민주주의의 기술적 기반이 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책결정과정에의 시민참여의 보장과 정보의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방식 또는 생활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전자민주주의도 정보의 규제와 과부하에 따른 새로운 독재권력의 형성, 정치적 무관심의 증대 같은 비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국민의 의식의 성장과 참여의 확대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대의제민주주의 하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의 가능성을 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배제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규모의 문제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명확하고 정확한 공식적인 공개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참여의 폭과 기회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점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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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헌법체계론에 관한 연구-통치구조론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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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대의제에 관한 비판적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한국전산원, 국내외 전자민주주의 현황, 2000. ( http://www.nc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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