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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한다. 따라서 국민대표제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그것의 구체적 실현도구인 선거제도가 국민의 주권을 왜곡됨이 없이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1) 직접민주제
(2) 국민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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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전반을 가리키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무원 담임권 등이 포함된다. 대의민주제와 투표권
1 정치참여와 투표권
(1) 투표권의 의미
(2) 법적 근거
(3) 투표권과 구별되는 개념
2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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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제의 정착이 필요하다. 여기서 대두되는 것이 주민참여이고, 몇 가지 제도들을 살펴봤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이제 막 태동했고(다른 서구의 역사와 비교했을 때), 급격하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과정에 많은 갈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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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제
1. 대의제의 보완책으로서의 직접민주제
2. 직접민주제의 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3. 구현방법
(1) 국민 표결
(2) 국민 발안
(3) 국민 소환
4.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관계
(1) 대의제환치설
(2) 대의제보완설
Ⅶ. 대의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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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참여욕구의 증대
3. 대의제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
① 언론출판의 자유의 강화
② 정당국가적 대의원리의 정립
③ 의회의 기능강화
④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조화
a. 직접민주제의 의의와 기능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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