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에 대하여

소개글

참여복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참여복지란
1. 전 국민복지 정책
2. 노인정책
3. 여성보육정책
4. 장애인복지정책
5. 건강보험통합
6. 전 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실현
7. 국민연금제도 개선

Ⅱ. 참여복지가 추구하는 것
1. 전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
2. 전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계의 실현
3.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4.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5.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질높은 삶`구현
6.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개선
7. 도시 교통난 해소 및 교통 약자 보호

Ⅲ. 참여복지의 원칙

Ⅳ. 참여복지의 특징

Ⅴ. 참여복지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Ⅵ. 맺으면서

본문내용

불만을 샀던 국민연금 문제도 새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단일체계로 돼 있는 국민연금의 현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지급구조로는 향후 두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재정이 바닥나고 정부 예산으로도 부족분을 충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상황을 추계, 지급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돈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지급액을 줄이겠다는 얘기로 풀이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회보험료 부과·징수를 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별도의 재정추계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보험료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등의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의료정책 기존 틀 유지 = 노 대통령은 의약분업에 대해 ‘원칙적인 성공’으로 평가해 왔다. 따라서 이 제도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 대통령 지지계층인 서민층이 오히려 의약분업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반면 의약분업의 효과는 아직 국민들에게 그다지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의료비가 환자의 1개월 소득을 상회할 경우 이를 보험에서 부담하고,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임기 내에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인구 5만명 마다 도시형 보건지소 1개를 설립하고 자치구당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분명 처방제 도입,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의과대학 정원감축 등도 약속했으며 의사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분쟁 조정법도 선제정, 후보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료급여 1, 2종을 통합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 5대암 검진을 확대한다는 내용 등도 재원 마련이 과제다.
◆사회복지 혜택 대폭 늘린다 = 노 후보의 당선으로 앞으로 가장 탄력을 받게 될 분야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다. 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발전시키고 차상위 계층의 자활능력을 높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1조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육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부담해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을 돕고 노인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며 노인연금도 현재의 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회적 차별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차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장애인들이 줄곧 요구해 왔던 것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장애인들의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출확대에 대비해 노 대통령은 현재 재정의 10% 수준인 사회복지 예산을 1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신정부가 가지고 있는 참여복지실천을 위한 정책과제들로는 아래와 같이 있다.
1. 참여 개념의 명확화 : who(누가 참여해야 하는가?)/ in what(무엇을 참여해야 하는가?)/ how(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for what(무엇을 위해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
2. 관련법의 재·개정 : 참여복지가 기존의 복지정책과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려면 관련 법 제도상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확대실시 등을 위한 관련법을 재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3. 행정 조직과 인력의 재배치 : 참여복지 실천을 위한 행정 기구표와 인력배치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정부 부처의 업무 중 참여복지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표가 있어야 한다.
4. 복지예산 확대 : 복지 재정의 획기적인 증대가 없다면 참여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 이상이 될 수 없다.
5. 참여복지의 평가틀 : 궁극적 목표인 삶의 질 향상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제반 도구와 적용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Ⅵ. 맺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사회는 좀더 나은 단계로 나와 가는 과도기의 단계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이 과도기를 잘 해쳐 나간다면 좀더 나은 사회로 나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복지도 하나의 과도기의 과정으로서 '생산복지'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선진국에 비해서 그다지 좋다고 말할 수 는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게 현실이다. 이러한 과도기의 복지정책을 잘 추진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해결해간다면 미래에는 다른 사람들이 본보기로 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참여복지,   정책,   참여,   복지,   사회,   노무현,   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