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님비현상과 입지저항 해소방안

소개글

지역간 님비현상과 입지저항 해소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배경 및 정의

2. 발생원인과 극복사례
1) 개 관
2) 입지저항과 발생원인
3) 주요 국가의 입지저항 극복사례

3. 입지저항의 극복방안
1) 개 관
2)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장과 정보의 공유
3) 환경혐오시설 관리의 체계화와 관리실태의 공개
4) 주민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적정보상

4. 맺는말

본문내용

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요구한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측은 입지저항에 대해 [지역이기주의]라는 낙인을 찍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조악한 환경혐오시설의 관리 실태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부담의 원칙](Victim Pays Principle)의 강요로 우려할 만한 현실기만일 수 있다. 오히려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입지저항은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환경권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행사로 파악할 필요도 있다.
특히,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식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지역 주민의 의사표시는 지탱가능 한 개발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환경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결국, 환경혐오시설의 설치에 대한 입지저항은 정책입안자, 사업 시행자,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가전체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탱가능 한 환경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키워드

님비현상,   지역 이기주의,   지역간 님비현상,   혐오시설 반대현상,   핵폐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