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기의 원인과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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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당 GNP를 급속히 증가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절대 필요하며, 중진국들 또는 현재 공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의 향상, 환경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며, 그리고 선진국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사회 자본의 정비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규모 원조 자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일정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환경, 자원보전을 목적으로 해서 경제성장을 즉각 억제하는 것은 정치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환경, 자원보전과 조화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데도 옳지 않다. 더욱이 과학기술의 발전의 방향설정 혹은 그 성장의 사회적 현실화를 위하여 정부에 의한 공적인 적극적인 계획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기업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부족했던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의 실패에서 보아 분명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에너지를 끌어내는 데는 기업활동을 확대할 여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무제한적인 경제성장 또는 방향 없는 고도성장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만일 저성장이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고 심각한 불황에 빠진다면, 1930년대처럼 효율화는 진행되지 않고 사회경제시스템의 합리화도 크게 늦어지며,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증대하게 된다면 필시 자원, 환경문제의 해결이 멀어진다. 에너지 비용을 높이는 세의 도입 등은 필요하며 바람직한 것이다. 그것이 성장률을 약간 저하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성장률의 저하에 의해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높은 에너지 비용하에서 될 수 있는 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일정한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들은 인류 문명의 지금까지의 진보발전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더욱이 그것을 미래를 향해서 보다 한층 더 발전시켜 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낙천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방향에서 희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있어 인류의 앞날에 대해 희망을 가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은 근대 사회에서 형성된 민주주의, 자유주의 또는 인권존중, 모든 인간의 평등 등의 원리를 이어받아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귀중한 재산을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참된 목표이며, 환경보전은 그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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