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의과전법

소개글

조선 전기의과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과전법과 수취제도

2. 과전법체제의 성립과 변천
1) 과전법체제의 성립
2) 과전법의 내용

수조지 분급 규정과 그 추이
⑴ 개인 수조지
⑵ 왕실수조지
⑶ 국가수조지
⑷ 주현수조지
수조지 관리규정
조세에 관한 규정
수조권자와 농민의 관계 규정
3) 과전법체제의 쇠퇴와 직전제 성립
⑴ 급전제의 모순
⑵ 국가의 토지지배권 강화
4) 직전제의 성립과 소멸
직전제의 성립 - 1466년 (세조12)
직전세 관수관급제의 시행 - 1478년 (성종9)
직전법의 쇠퇴와 소멸

3. 과전법체제하의 수취제도
1) 전세제
국초
공법의 시행 - 1444년 (세종조)에 확정
하하연분등제의 관행 - 16세기 중종조
영정법의 실시 - 1634년 (인조12)
2) 공납제
3) 군역
4) 요역

4. 맺음말

본문내용

계전법計田法 - 토지 소유량
요역의 부과 기준이 인정에서 전토로 변천한 것은 공법의 성립으로 수세의 근거인 전국의 토지에 대한 국가의 일원적인 파악이 가능하였고, 나아가서 농민의 경제력을 소유토지로 파악해야할 만큼 농업생산력이 발전하였음을 반영한 것이다.
요역의 내용 : 전세미 수송, 공물 . 진상물의 생산과 수송, 각종 토목공사, 사신지대使臣支待와 영접 등
요역의 변천 : 17세기 이후 점차 물납세화
- 왜란 이후 역부고립제役夫雇立制가 나타나 대립가를 전결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포를 징수하는 전결수포제田結收布制를 시행하는 단서가 되었다. 즉, 조선후기 이후 요역제는 국민의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방식에서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임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4. 맺음말
과전법 제정당시에는 대체로 고려 말 이래의 상경농법(常耕農法)이 확산 정착해가는 추세에 있어 전시기에 비하여 토지생산력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가 생산수단으로서 보다 중요시되어 토지소유 욕구가 증대하였다. 과전법체제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생산력이 증가한 자영농민의 소유토지를 수취 및 국가재정의 기본적인 지반으로 운용하였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세는 물론이거니와 공납부과의 전결기준, 군역에서의 소유토지를 기준으로 한 봉족지급 원칙, 요역부과의 계전법 원칙으로 이행하여 수취의 기준이 고려시기의 계정법에서 계전법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구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려 말 이래의 생산력 발전에 따른 개별 농민의 성장을 반영한 것이다.
과전법체제는 이와 같은 상경농법하의 토지생산력과 농민의 소유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기구 및 지배계층에 수조지를 분급하는 한편, 농민들로부터 소유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생산물과 노동력을 수취하는 조선 전기의 토지경제체제였다. 그러나 분급수조지제는 자영농민에 대한 지배계층의 사적인 기생이라는 점에서 농민의 저항과 국왕의 견제로 붕괴했다.
또한 과전법체제하의 각종 수취제도는 과중한 수취와 불합리한 운영으로 농민층이 몰락 분해되어 제도 자체가 붕괴되었다. 더욱이 조선 전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업의 전개 역시 농민층의 분해를 촉진하여 지주제를 확대시켰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자영농민을 기반으로 한 과전법체제의 붕괴는 필연적이었다.
16세기 전세에서의 하하연분(下下年分) 관행은 자영농민의 몰락을 뜻하는 한편, 과도한 수취를 배제하려는 지주의 광범한 존재를 말해준다. 공납의 미 포로의 전환과 군역 요역의 대립제 전개 역시 지주제의 전개와 이에 따른 수취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전세는 영정법(永定法)으로, 공납 및 이에 결부된 일부 요역은 대동법(大同法)으로, 군역은 균역법으로, 요역은 전결수포제로 전환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자영농민층 분해로 나타난 지주제를 기반으로 한 수취제도의 필연적인 변화였다.
이런 의미에서 과전법체제는 자영농민을 수취기반으로 한 기생적 분급수조지제이면서 자영농민의 몰락에 따라 분급수조지제가 소멸하고 지주제가 전개되는 조선 후기사회로 나아가는 과도기의 토지경제체제라 할 것이다.

키워드

과전법,   수취체제,   조선전기의 수취체제,   수취체제의 변화,   직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