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의 문제점과 방향

소개글

한국행정학의 문제점과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학의 개념

2. 현대 행정학의 특징

3. 한국 행정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론
2) 본론
행정학의 이론적 문제점
한국행정학의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3)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킬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행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가장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가 한국행정의 규범적인 방향이다.
한국행정의 과제와 개혁 中 '국가발전의 단계에 따른 행정체제의 역할 및 대응' 김영주 저.
다시 말해서, 본래 행정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행정의 본질은 봉사성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역사적으로 더욱 그러하였겠지만 지금도 지배성과 권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지배적인 행정의 특성에서 봉사성으로 탈 바꿈하는 규범적 이론이 가장 필요하다 할 것 이다. 우리의 행정학이 행정현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실증적 이론의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은 물론, 행정의 정위치와 정도를 찾는데 게을리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의 주역할이 봉사자, 유도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국민에 대해 봉사자로서의 의식을 함양하여 봉사과 지원위주의 행정의 변모와 더불어, 사회·정치·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의 계층을 위해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르 보다 많이 제공함으로서 사회적 평등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추진하고 발전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살릴 수 있는 민간 단체가 주체적 역할을 하여, 기존의 가치창조적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은 이들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해야 하며, 국가는 분배기능에 더욱 역점을 두어햐 한다.
한국행정 개혁론. 김번웅 저
여기에서 사회보장문제, 의료보험, 주택문제, 노약자보호, 의무교육, 노사문제 등의 복지 행정이 행정의 핵심부문을 형성해야 할 것 이다.
행정의 자율성, 반부패 투쟁 또한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자율성'이 행정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정치와는 기능적으로 관계 맺으면서 행정은 자기의 독지성을 모색해야 한다. 행정은 산출기능만을 수행하고 투입기능을 행정이외의 정치 단체나 주민참여를 통하여 하게 해야 한다. 다시말해서, 행정은 산출기능에만 참여하고 투입기능, 즉 환경으로부터의 요구와 지지의 형태를 띤 투입은 주로 주민참여를 통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랜세월에 걸쳐 제도화된 또는 체제화된 부패가 누증되는 궤도를 밟아왔다.
한국의 행정. 오석흥 저
전통적유산, 시민의식 부재, 과도사회적 가치 혼란, 정치적 정당성 결여의 유산, 발전행정의 부작용, 형식주의, 시민의식 부재, 부패한 분위기, 무능한 통제체제 등 부패를 만연시켜 온 조건들은 여러 가지이고 부패제거를 어렵게 하는 전통적 조건들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고 해도, 최근에 들어서 부패체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하는 상황적 요청 내지 조건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행정학. 조석희 저
최근 지방 구세청 모간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실상(1,130여만원, 200병이 넘는 고급양주, 600만원어치의 각종 상품권 등)은 우리 공무원의 윤리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IT)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부패지수(CPI)가 40위권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한다. 이미 부패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그에 대책이 많이 수립되어 있고,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지만, 뿌리 깊게 박혀온 전통적 조건들이 부패 제거를 어렵게 한다. 만연한 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관리의 주도세력이 갈등과 위험을 무릎 쓰고 자기희생적 용단을 내려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재창조하는 운동에 앞장서야 하고, 더불어 부패를 반대하는 '국민의식'이 성숙해야 한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형식주의의 타파, 정치적·관료적 변패시정, 윤리성 제고사업, 공개참여, 근무조건 개선, 소비자 중심주의 구현 등을 통해서만이 부패근절이 앞당겨 질 것이다. 덧붙혀, 홍콩의 염정공서가 해온 '반부패 학교교육 프로그램'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부패의 해악에 대한 인식을 교육함으로서 부패에 대한 시각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6 22세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에 부패교육을 포함시켜 반부패메시지가 들어있는 만화, 비디오, 게임, 이야기책을 유아원에 공급하고, 초·중·고 교과서에서 반부패 관련 내용으로 부패의 반사회성에 대한 토론, 게임, 쌍방향 연극을 유도하고 활성화시켜 반부패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처럼 한국행정 또한 우리 상회의 반부패투쟁을 위해 어릴 때부터 효과적인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여 성년이 되기 전에 반부패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갖게 하여 그것이 곧, 우리 사회의 전체의 청렴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3. 결 론
국가발전을 단계적이고 추진할 수밖에 없기에 그것을 담당하는 중심세력인 행정체제의 역할도 우선순위로 가지고 변동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시점의 한국 행정체계의 역할 단계는 가치창조와 가치배분의 과도기적 위치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런 위치 속에 최근 경제난국으로 인한 파장은 그간의 피땀어린 우리의 발전과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는 위기의 시기인 것이다.
그에 따라, 한국사회는 최근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양·질적으로 증가하고 변화하는 행정기능은 정부행정조직의 변화를 가져 왔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화, 정보화 시대의 민주행정에 적합한 행정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의 임무수행을 저해하고 행정발전을 막는 전통 문화의 탈락 또는 변용을 유도해야 한다.
한국행정학의 기본문제들. 백완기 저
그리고 창출·수용되고 있는 발전 지향적 신(新)문화를 강화해야 하며 바람직한 신문화의 전파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행정의 과제와 개혁 中 '국가발전의 단계에 따른 행정체제의 역할 및 대응' 김영주 저.
<참고문헌>
· 행정학신론(신정2판). 박영호 저.
·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우순 저. 法文社. 2002년
· 한국행정학의 기본문제들. 백완기 저. 나남출판사. 1999년
· 한국행정의 연구. 정정길 저. 博英社. 1997년
· 한국행정학. 조석희 저. 양서원. 1998년
· 한국의 행정. 오석흥 저. 法文社. 2002년
· 한국행정의 과제와 개혁. 한영환 저. 아세아문화사. 2003년
· 한국행정 개혁론. 김번웅 저. 法文社.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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