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행정의 특징

목차

Ⅰ행정수요
1.의의
2.행정수요의 특징

Ⅱ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필요성
1.시장실패의 원인
2.행정국가의 대두와 현대행정의 특징
3.정부의 개입 필요성

Ⅲ현대행정의 특징
1.구조적 · 양적특징
2.기능적 · 질적특징

Ⅳ행정국가에 대한 반성과 현대행정의 새로운 경향

본문내용

이 막강한 정치 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이다.
④ 대중적 정치: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돌아가는 경우이다
(7) Wilson의 ‘집단행동의 딜레마’
집단구성원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공공재는 구성원이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혜택을 보게 되므로 공공재의 공급에 누구도 자신의 노력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Ⅲ현대행정의 특징
1.구조적 양적특징
① 행정기능의 확대 및 강화
② 행정기구의 확대
③ 공무원 수의 증가
④ 재정규모의 팽창
⑤ 공기업 및 제3부문의 증가
-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경영과 행정의 양면성을 지닌 공기업, 정부산하단체가 증가하였고, 주민공동생산체제, 공익연구조사단체, 제3부문, 준정부조직, 계약에 의한 행정, 민간위탁 등이 증가하였다.
2.기능적 질적특징
① 행정의 전문화 및 기술화
② 정책결정 및 기획의 중시
③ 행정조사, 행정통계, 정보분석의 중시, 행정정보체계 중시
④ 행정의 광역화에 따라 광역행정방식 대두
⑤ 신중앙집권화 추진
⑥ 행정조직의 동태화:
관료제의 경직화를 막고 문제해결 위주의 신축적인 조직을 확립하기 위해 후기관료제 조직인 Project Team, Task Force, 막료기관,Matrix 조직 등을 고안하였다.
⑦ 행정통제의 강화와 행정책임의 강조:
행정권한과 행정재량권의 증가에 상응하여 행정책임과 행정통제가 강화됨
⑧ 예산의 기획지향성과 자율성의 강조: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주의 예산, 기획예산 영기준예산 등을 도입하였다.
⑨ 인사행정의적극성:
대표관료제, 개방형 관료제, 책임운영기관 등
Ⅳ행정국가에 대한 반성과 현대행정의 새로운 경향
1.행정국가에 대한 반성
① 자유민주주의의 저해: 행정국가가 등장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위기가 초래되었으며, 복지국가의 한계가 노출되고, 권력분립을 저해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였다.
② 정부의 실패 초래: 행정국가에서는 정부가 사회문제의 해결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비능률을 초래하였다.
2.현대행정의 새로운 경향
행정국가는 결국 정부의 실패를 초래하였으며,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감축관리 및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어 작고 효율적이며 축소지향적인 행정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행정학개론

키워드

현대행정의 특징 ,   행정국가,   행정국가에 대한 반성과 현대행정의 새로운 경향,   시장실패,   행정수요,   정부개입,   현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