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소개글

주5일근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시간단축의 배경과 목적
1. 노동시간 단축의 배경
2. 노동시간 단축의 목적

Ⅱ. 주5일 근무제의 경제·사회적 영향
1. 경기가 불황일 때는 소비진작 효과
2. 산업현장에서 소폭의 고용창출
3. 주 5일 근무제는 생산성에 향상에 기여
4.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갈등
5. 산업과 상권에도 명암이 교차
6. 노동비용

Ⅲ. 주 5일 근무제 실시상의 문제점과 대책
1. 주 5일 근무제 실시상의 문제점
2. 문제점에 따르는 대책

본문내용

가는 경영자에게는 실로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기업 내적인 책임은 물론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첫째, 과학적인 경영관리를 해야하며, 둘째, 기업내의 인간관계 즉 노사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셋째, 국내외적인 변화 즉 경제와 사회의 여건 및 상황변화에 민감하여 새로운 제도도입 등 정책결정에 충분한 검토와 반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5일 근무제는 국내에서도 이미 일부 기업의 의해서 도입 실시되고 있고 그 성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의 실시가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한국보다 후진국에서도 상당수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추세에 있는 만큼 이 제도에 대한 경영자의 이해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기술수준의 낙후
한국의 중소기업 실태는 선진국보다 휠씬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 산업 전 업종이 다 그런 것은 아니며 전자산업과 일부 방직공업분야 등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 산업이 많으며 이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尖端科學의 산업 야에서도 선진공업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기술수준이 낙후한 분야에서는 연구와 개발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선진국의 기술 습득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있어 제기된 기술수준의 낙후 문제는 비단 그것이 해당업종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업종과 부문에서는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선지업종과 가능업종부터 시작한다면 여타산업분야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생산성 하락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조사통계에서도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으므로 이 조사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물론 실시 초기적인 현상은 있을지 모르나 곧 최초 이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국내외의 공통적인 통계이다.
4) 1일 근무시간의 증가
주 5일 근무제의 실시에 있어 실제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1일 근무 시간의 증가 즉 시간의 노동의 증가와 휴일근무시간의 증가이다.
주 6일 근무때의 계획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일간의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그러지 않을 때는 휴일근무라도 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이 제도 실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에 불과하고 정상조업단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단축되어 갈 것이다. 만약 정상조업단계로의 이행 후에는 1일 근무시간과 휴일근무시간의 증가한다면 이는 이제도 실시의 근본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5) 미실시 기업 및 고객과의 관계
주 5일 근무제의 실시에 있어 미실시 관련기업의 관계와 또한 고객과의 관계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이 제도실시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문제로 생각되나 실시 후 점차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실시 기업에서도 실시하는 관련기업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따를 것이며, 고객의 경우에도 그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관련기업과 고객에 대한 사전 사후적인 홍보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6) 근무인원의 부족
주5일 근무제의 실시에 있어 근무인원의 부족문제 또한 이 제도 실시 초기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종업원의 여가 증대에 따르는 문제와 직결된다. 대체적으로 휴일전후의 缺動率은 상승하는데 이는 餘暇利用에 의한 불필요한 疲勞 유발하는 등 취지를 망각한 소비풍조가 실시초기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고도기적인 현상일 것이며 사내훈련과 교육 등으로 1일 양을 유도하는 대책과 방법 등을 강구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볼 때 의식변화 등으로 점차 적절한 여가선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후에는 자동적으로 缺動率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 5일 근무제 실시상의 문제점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제도 실시의 초기단계에서 발생하여 점차적으로 해소될 문제점들이라 생각된다.
♣ 참고 문헌
.삼성경제연구원 (http://www.seri.org)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주 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삼성경제 연구원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참여사회 연구소
.전태훈(2001), 주 5일근무 문제에 관한 연구 : 노동자 선호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 경제학, 연세대 대학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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