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업복지 및 변천과정

소개글

일본의 산업복지 및 변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의 산업복지

2. 일본의 산업복지 역사
1) 태동기
2) 2차세계대전 이전
3) 1950년대
4) 1960년대
5) 1970년대 초
6) 1975년 이후 ∼ 1990년 이전
7) 1990년대 이후

3. 평가

본문내용

에 재단법인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아 현행의 체계화된 형태로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자복지회관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지역차원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 센터는 지불능력이 제한된 중소기업들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법정외 복지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대기업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공익적 복지서비스단체이다.
우선 센터는 회원으로 가입된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사업 및 관련 이벤트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체육, 여가시설, 의료기관, 금융기관들과 제휴하여 가입 회원들이 이들 기관/시설을 저렴한 할인조건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다.
센터가 현재 레크레이션활동 지원, 노동자 및 가족 건강 증진 유지, 긴급생활자금 공제급부, 생애학습 지원, 생애생활설계 지원, 생활자금융자 알선, 자택융자 알선 등과 같은 복지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센터의 복지사업활동과 일상 운영경비는 회원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의해 출연되는 회비와 참가부담금,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와 사무집행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센터의 설립기금을 보조함으로써 동 센터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동센터 중심의 복지사업을 장려해오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장려책에 힙입어 센터는 2000년 현재 전국적으로 132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가입 사업장의 수가 무려 76만에 이르고 있다.
3. 평가
일본에서는 전후까지는 민간 기업복지 중심형 노동복지체제가 구축되어 왔으나, 1980년대 이후 정부에 의해 법정 기업복지와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와 같은 준공공복지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형성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노동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런한 준공공복지의 보완을 주도한 것은 다름 아닌 사회적 상호부조의 가치를 구현하는 소위 ‘일본형 복지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내세운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노동복지체제에는 여전히 민간 기업복지를 주된 기반으로 유지하되 이로부터 발생되는 복지격차의 문제는 준공공복지에 의해 보완하려는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심재호(2000),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조흥식,김진수,홍경준(2001),『산업복지론』,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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