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등기와 보증(효력,보증채무,보증금권리,전대,권리금)

목차

등기와 보증(효력,보증채무,보증금권리,전대,권리금)

등기의 효력
1) 물권변동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추정적 효력
5) 등기의 공신력

보증채무

임대인의 권리 . 의무
1) 차임지급 청구권
2) 임대인의 의무

보증금의 권리와 전대
1) 의의
2) 무단 양도, 전대의 금지

보증금과 권리금
1) 보증금
2) 권리금

본문내용

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증금과 권리금
1) 보증금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기물을 말한다. 보증금 및 권리금에 대한 민법의 규정을 전혀 없다. 그래서 이에 관한 법률관계는 종래의 관습이나 이론에 의할 수밖에 없다. 보증금은 보증금계약에 의하여 수수되며 임대차에 종된 계약이다. 보증금은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인 이 연체한 차임 및 그로 인한 자연 배상금 임차인의 과실 인한 임차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담보하는 기능을 갖는다.
2) 권리금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에서 토지 또는 건물 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주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일간 수수된 권리금은 임대차가 종료하거나 또는 기타의 사용관계가 종료되더라고 임차인이나 사용자가 그 반환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보아야 하다 그러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금을 반환 받는 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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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보증,   등기와 보증,   부동산,   법률,   등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