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이후 정당체제의 변화와 발전

목차

1. 계급균열

2. 종교 균열

3. 새로운 정치적 균열

4. 사회적 균열의 전환

5. 포괄정당이론과 변화

6. 정당 배열에서의 대중 귀속과 변화

7. 1970년대의 정당체제

본문내용

대할 수 있다. 즉 유권자는 조직화된 연계망과 압력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유권자가 그것에 노출되어있는 한 그들의 정당에 대한 충성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압력과 계기가 없어진다면 유권자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정당에 적응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서유럽 정당 배열에 적용할 수 있다. 서유럽의 유권자의 상당한 부분이 대중정당과 경제단체, 교회 혹은 새롭게 선거권을 부여받은 유권자의 지지를 위해 경쟁하는 보수적인 힘에 의해 동원화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의 정당 선호는 원래 조직화된 압력, 계급 혹은 집단충성심,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의 복합된 영향으로부터 나온다고 가정할 수 있다.
서유럽의 정당배열에 관한 연구를 보면 단지 몇 개의 나라에서만 포괄정당이 등장하고 힘을 얻었다는 것을 발견했고 정당배열은 어디에서나 안정적이었다. 이는 키르크하이머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번영된 사회가 오고 직업과 소득에서의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즉각적으로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권력을 공유하는 정당은 그들의 요구에 적응하고 번영과 복지를 담보함에 의해 지지자들의 충성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정당 스타일의 변화가 발생할지라도 기존의 정당이 충성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정당 배열에 있어 변화는 적을 것이다. 단지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결정되지 않은 체제에서 혹은 이런 충성심이 사라지는 체제에서만 포괄정당의 전략은 정당배열에서의 변화를 양산하거나 성공할 것이다.
7. 1970년대의 정당체제
단기적으로 경제적인 성장과 번영은 정당인의 충성심을 강화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다르다. 발전된 산업사회에서 유권자가 되는 새로운 세대는 더 넓은 범위의 정당에 적응할 것이다. 풍요와 안전한 사회에서 성장한 투표자들은 전쟁과 불황을 겪은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물질적인 필요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런 유권자들은 전통적인 경제적 혹은 종교적인 호소에 더 적게 반응할 것이다.
새로운 균열의 등장과 전후 복지국가의 정치와 정책에 대항하는 강력한 반응의 가능성은 모두 유동적인 유권자들을 소수정당에 적응하도록 만들었다. 키르크하이머의 시나리오는 이데올로기의 쇠퇴를 가정하고 있는 데 그것은 틀린 것이었다. 언어와 인종적인 차이에 기초한 새로운 문제와 부차적인 균열이 등장하고 있다. 더욱 최근에 공동시장 구성원과 같은 문제는 영국과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정당간의 분열을 야기했다.
이것은 전후 복지국가의 정치와 정책에 대한 증가하는 반응에 의해 만들어졌다. 2차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의 정부는 경제의 운용에 대해 점차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의 풍요와 번영은 높은 기대를 낳게 하였고 정부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문제에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세금인상 없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런 정부의 불능은 또 다른 긴장을 낳았다.
새로운 관심의 등장과 정부 정책에 대한 증가하는 반응은 소수정당의 진입과 성장을 촉진했다. 키르크하이머는 포괄정당이 광범위한 투표자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정당이 무한으로 그들의 호소를 확장시키기는 어렵다. 새로운 균열의 등장과 반정부적인 반응은 기성정당을 소수정당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 기성정당은 과거의 정책을 방어하고 그 결과로서 그들은 새로운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불만을 동원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새로운 혹은 소수정당은 새로운 문제와 관심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불만을 동원화하고 정당의 표현적인 기능을 더 잘 할 수 있었다.1960년대에 유럽정당체제의 분열을 설명할 때 정당이 표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커다란 능력이었다.
결국 풍요의 장기적인 결과인 다원적인 균열구조는 거대 포괄정당들로 구성된 양당제가 아니라 국지적인 지지를 흡수하기에 보다 탄력적인 소수정당의 등장에 의한 정당체제의 파편화, 즉 다당제를 야기하였던 것이다.
고정되지 않은 정당배열로부터 이익을 얻은 정당은 분열의 근원만큼 다양하며 그 다양성은 발전된 사회에서의 다양한 불만과 개방성의 과정을 반영한다. 사회구조에서의 변화와 특별한 유형의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지지 사이의 자동적인 관계는 없다. 대신에 발생하는 변화는 유권자의 구조에 그리고 정치행위자, 그들이 표현하는 관심, 그들이 선택하는 전략, 그리고 정당과 정치인이 반응하는 방법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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