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정치의 변화 역사적 고찰

목차

1. 제1공화국

2. 제2공화국

3. 제3공화국

4. 제4공화국

5. 제5공화국

6. 민주이행기

본문내용

정당정치의 왜곡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정치사회에서 민주화세력을 대표하고 있었던 통일민주당의 분열은 1987,88년의 선거가 민주-반민주 대립전선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1987년 10월과 11월에 김종필과 김대중을 리더로 하는 신민주공화당과 평화민주당이 창립됨으로써 정치사회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정점으로 하는 보수 4당간의 대결구도를 정리했다. 특히 민주화 정치세력의 분열은 민주-반민주 정치균열의 와해를 결정적으로 초래했고, 진보세력의 정치사회 진입이 제도적으로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 계급적, 계층적 균열이 이를 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경북, 경남, 호남, 충청이라는 상이한 지역거점으로 확보하고 있었던 정치엘리트들의 정략적 선택에 의한 지역주의적 전선이 정치사회 내에서 급속히 형성되었고, 또 이 전선은 대통령선거와 이듬해의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시민사회에 본격적으로 하향부과되었던 것이다.
결국 보수세력이 정치사회를 독점한 가운데 단행된 민주적 제도개혁은 계급적, 계층적 균열이 정치사회에 반영된 보혁대결구도의 정립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버렸고, 또 정치엘리트들의 지역할거형 대립양상은 민주-반민주 균열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켜 버린 결과 지역균열은 민주이행기 한국 정치사회의 지배적 균열로 급부상해서 그 부정적 영향력을 시민사회를 향해 행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노태우 정권 하에서 단행되었던 민정, 민주, 공화 3당의 합당은 이미 엷어질 대로 엷어져 있던 민주-반민주 정치균열을 결정적으로 해소시켜 버렸다. 합당을 주도했던 정치세력들, 특히 민정당과 공화당은 내각제라는 새로운 제도적 틀 내에서 보수세력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는 보혁대립구도가 민주-반민주 대립구도를 대체해 주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이들이 진정 보혁구도로의 정치지형의 재편을 원했다면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 등 그에 상응하는 개혁조치를 단행했어야 했지만 이들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지를 전혀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3당 합당 이후 한국 정당정치의 구도는 보다 단순화되고 도 보다 심화된 지역적 대립구도를 띠게 되었다. 즉 4당에 의한 지역할거구도는 거대한 비호남세력에 의한 호남의 포위라는 호남 대 비호남의 불균형 대립구도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호남 대 비호남의 지역균열이 압도적인 규정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치러졌다. 민중세력의 정치적 대표를 자처하며 창당되었던 민중당의 참패는 시민사회 내의 계급균열이 지역균열에 압도되고 있는 현실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한편 독점재벌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창당과 대통령 선거 후의 신속한 해체는 혁신세력의 정치적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보수독점적 정치구조 하에서 나타났던 일과성 해프닝에 머물고 말았다.
3당합당에 의해 단순화되었던 지역균열 구도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소위 TK세력이 집권 민자당을 일부 탈퇴한 뒤를 이어 마침내 김종필과 그 추종세력이 탈당하여 자유민주연합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결성함에 따라 또 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민자당의 이와 같은 분열은 정책적, 이념적 차별성이 거의 없는 민자, 민주 두 정당이 병립하고 있었던 단순화된 정치지형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였다. 즉, 탈지역적 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적 엘리트의 물리적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민자당은 항시적인 분열요인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선거 패배 후 일시적으로 정계를 떠났던 김대중의 정계복귀와 새정치국민회의의 창당은 한국의 정당정치를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인을 정점으로 하는 3대 보수정당들이 정치사회를 지배하는 봉건적 지역할거체제로 다시 한번 복귀시켰다. 이들에 의해 하향부과된 지역균열의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던 유권자들은 1996년 4월 11일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러한 지역할거구도를 또 다시 추인해 주었던 것이다.
한국정치사상 최초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어렵사리 이루어낸 1997년 12월의 대통령선거는 그 명백한 정치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당정치를 지역정치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실패했다. 신한국당, 국민회의/자민련, 그리고 신한국당에 떨어져 나온 국민신당이 경합했던 이 선거는 정치적 지지의 동/서 균열이라는 지역균열의 새로운 양태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2000년 4월 13일 16대 국회의원선거는 동/서 지역구도가 좀더 심화, 확대되었음을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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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민주이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