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소개글

의사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사결정의 의의

2. 의사결정의 특징

3. 의사결정의 계층성

4. 의사결정의 유형

5. 의사결정의 과정

6. 의사결정의 접근방법

7. 정책 결정의 이론모형

8. 의사결정의 이론모형(권력기준)

9. 쓰레기통모형

10. 무의사결정론

11. 결론

본문내용

서는 공공정책을 집단 간의 투쟁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다. 즉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집단 간의 상호작용과 투쟁을 정치과정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모형에 의하면 정책결정과정은 각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집단 간의 협상과 계약, 절충과 과정이라는 것이다.
2)특징
①집단이론에 의하면 어떤 개인(엘리트)은 자신과 관련 깊은 한 분야에서만 영향력을 행 사. 발휘할 뿐이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영향력의 범위가 한정적이라고 보는 것은 엘리트집단이 전 분야에 걸쳐 권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엘리트모형과의 차이점이다.
②집단이론에서는 어떤 사회에 있어서의 지배적인 엘리트(ruling elite)는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 엘리트집단끼리 병존하고 있다는 견해가 입각하고 있다.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인 지위 및 정치적인 권력의 세 요소의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 다.(G. Parry, 1962, p 122)
③집단이론은 엘리트모형에서와 같이 엘리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굳게 결속되어 있다 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엘리트집단 간의 상호 대립 갈등 속에 협상과 타협에 의해 정 책이 결정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④엘리트모형에서는 엘리트와 일반대중 간에는 명확한 구분이 지어져 있고, 엘리트집단 은 매우 폐쇄적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집단모형에서는 엘리트와 대중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현대와 같은 사회적 이동이 개방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엘 리트집단의 폐쇄성이 현저히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선거 등과 같은 장치나 제도 등을 통해 대중은 엘리트 집단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다.
3)비판
①집단 간의 경쟁을 통한 정책결정이 공익을 낳는다는 주장이 타당하려면 사회 내 모든 집단이 동등하게 정책결정 과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 로 그러하지 못하다.
②집단모형은 일반 공중의 참여를 강조하기보다는 조직된 집단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 다.
③현실의 세계에서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경쟁이나 참여등이 아니라 경제적 자원이다.
④소수의 엘리트들은 처음부터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은 문제만 정책문제로 채택되게끔 하고 불리한 문제는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게끔 행사한다.
(4) 체제모형
1)의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결과를 중시하는 산출지향적 모형과 달리 결정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중시하는 과정지향적 모형으로서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체제모형이 있다. 체제모형은 공공정책을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요에 대한 정치체제의 반응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서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요란 국민의 여론이나 이익단체의 압력을 비롯한 각종의 지지, 요구, 불만과 함께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현상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여러 가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체제의 활동이 결구 정책이나 결정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2)특징
①어떠한 사회문제가 왜 정책의제로 채택이 되고, 다른 의제는 방치되는가에 대한 해답 을 얻으려고 노력
②직접적인 해답을 주지는 않고 다만 체제의 과중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수의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채택이 될 확률이 높게 나타남.
(5)제도모형
1)의의
제도모형(institutional model)은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중 가장 오래된 모형으로서 주로 정부의 기구와 각종의 제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면서, 정치과정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정당 등을 포함한 각 정부기구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보고자 하는 모형이다.
2)특징
실제로 제도모형은 제도적 특징들이 정책산출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다만 정부의 특정제도 즉 정부 구조, 조직, 의무, 기능만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폭이 좁고 기술적임.
9. 쓰레기통모형
(1)개념
코헨 및 올센 등의 학자들에 의해 비교적 무질서한 상태를 특성으로 하는 조직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해 개발, 제시된 의사결정모형. ex) 대학조직
(2)내용
1) 혼란스런 상태의 의사결정과정 : 조직화된 무질서
① 문제성 있는 선호 - 선호의 내용에 일관성과 명확성 결여
② 불명확한 기술 - 의사결정자들의 정보와 경험 부족
③ 유동적 참여 - 의사결정자들의 참여가 일정치 않고 수시로 변함
2) 4가지 흐름
① 선택의 흐름 - 의사결정 계기마다 발생시기와 참여자가 존재
② 문제의 흐름 - 참여자들의 관심사 ex) 가족, 경제, 지위, 사상
③ 해결흐름의 속도 - 해답들이 쓰레기통에 유입되는 속도에 관심
④ 참여자로부터의 에너지 흐름 - 참여자들의 참여 에너지 양
10. 무의사결정론
(1)개념
의사결정 범위를 기존의 편견에 해가 없는 것으로 한정시키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는 정책문제화되지 못하게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 문제의 해결을 좌절시키는 현상을 가리킴
*프레이 : "정치체제 내에서 특정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지
못하게 권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과정" - 행위자의 권력행사의 결과
(2)발생원인
①영향력있는 개인 및 집단 혹은 정치체제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나 이익에 대한 도전의 출현을 방지하고자 할 때
②지배적인 엘리트들이 공공의 관심이 집중되어 일어나게 될 일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여 공개적으로 또는 은연중에 이슈를 억압하는 행동을 할 때
③엘리트 집단들이 특정한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아이디어를 기각시킬 때
④정치체제 그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떤 종류의 해결은 촉진시키고 다른 것들은 해결을 저해하도록 이루어져 있을 때
11. 결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이론이나 학설을 통해 개념을 알아보았다. 이 이론이나 학설들은 완벽하다고 보기에는 문제점들이 많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먼저 내세우기 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럴 때 원만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

키워드

의사결정,   정책,   무의사결정론,   쓰레기통모형,   점증주의,   점증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