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 산업정책

목차

I. 서 론

II. 비교우위의 추이

III. 동태적 비교우위와 비용-편익분석
1. 분석의 방법
2. 할인율의 문제
3. 생산액 증가율

IV. 산업정책의 합리성
1. 산업정책의 손익
2. 정책수단의 적정성

V. 앞으로의 산업정책에 대한 함의

VI. 결 론

본문내용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점은 큰 현실적 이점이다. 반면 국내적 요인에 의한 시장의 실패를 바로 교정하는 정책수단들은 주로 보조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허약한 재정사정과 유치부문 육성의 필요기간 및 폭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이것들만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아가서 이 정책들도 그 자체로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보호의 문제점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많다. 예컨대 산업금융의 결과 나타난 금융억압이 주는 폐해나 재벌기업을 육성한 폐해는 이제는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V. 앞으로의 산업정책에 대한 함의
이상의 분석이 앞으로의 산업정책에 대하여 示唆하는 점은 무엇인가? 우선 <표 1>과 <표 2>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일차산업과 같은 사양산업에 대한 보호는 효율성이라는 기준으로 보아서 장기적으로 정당화가 안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경공업이나 일부 중화학공업이 사양화하더라도 보호를 통해 국내생산을 유지하려는 정책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은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인정할 自明한 사실이지만 사양산업을 붙들어 두는 데는 효율성 이외의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위의 분석은 아직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중화학공업부문에 대해서는 급격한 자유화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중화학공업이 국제경쟁력을 획득하는 것이 늦어지더라도 그 생산기반이 위협을 받아서 한국의 국제분업상의 지위향상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경우 이미 투입되어 있는 생산요소의 큰 부분이 그 산업에 特定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산업들이 대규모 장치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은 표1에 나타나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급격한 자유화를 해도 괜찮은 것은 이미 성숙한 산업이 경쟁압력의 부재로 인한 X-비효율성이나 이권추구행위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자유화 자체가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제II절에서 본 것처럼 60년대 한국의 경공업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표 1>에 의하면 중화학공업도 매우 오랜 기간, 즉 본격적으로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기 시작하고도 15년 이상의 유치산업기간을 거치면서도 경공업에 대한 비교열위의 정도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것은 중화학공업이 보호의 온상 안에서 달성 가능한 최소생산비' 이상의 생산비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달성가능한 최소생산비로부터 분리계산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한국의 중화학공업에 이러한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크지 않고 급격한 개방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감에 따라 줄어드리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표 1>에 나타난 실효보호율의 추세 계산이 동일품목들의 가격을 추적해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같은 품목의 품질이나 내용이 바뀐 것은 잡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화학공업은 경공업보다 제품의 품질이나 내용이 더 많이 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 1>에 나타난 실효보호율 추세는 중화학공업의 경쟁력 향상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 둘째, 50년대와 달리 8-90년대에는 언젠가는 개방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모든 기업가들이 일치된 기대를 가져 왔기 때문에 보호의 온실 속에서 영구히 살아남을 작정을 하는 기업은 소수였다고 생각된다. 셋째, 8-90년대에는 국내시장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게 되어 많은 산업에서 국내 기업간에 유효경쟁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생산비를 달성가능한 최소비용에 접근시켜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산업을 영구히 보호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급격한 개방을 통해서 생산기반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輸入先多邊化政策 같은 정책은 급속히 폐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위의 분석에서 중화학공업은 경공업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부문을 지칭하였는데, 그 안에는 본래의 의미의 중화학공업뿐 아니라 첨단기술산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산업정책을 논하는 데는 양자는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위의 분석에 의하면 굴뚝형 산업은 앞으로의 산업정책에 의한 육성대상이 될 수 없는 반면, 첨단기술산업은 육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90년대의 한국경제는 50년대나 70년대 초의 한국경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여러 면에서 시장경제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무엇보다 동태적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 자기의 정보력과 계산 하에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재벌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보호정책은 WTO체제 하에서 더 이상 허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첨단기술산업은 외부효과가 특히 강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본 자본의 기회비용과 사회적 시선호율 간에는 여전히 큰 괴리가 있는 등, 산업정책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WTO체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VI. 결 론
이 글에서는 동태적 비교우위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산업정책, 구체적으로 50년대의 수입대체산업화와 70년대 이후의 중화학공업화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론은 이들 산업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태적 비교우위에 따라 국제분업상의 위치를 향상시키려고 했던 그 趣旨는 적절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글은 필자의 능력과 자료의 제약 등으로 엄밀한 계량분석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추측과 便法을 동원하여 보완하였지만, 도출된 결론은 그런 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세계적으로도 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몇 안되는 나라이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이 그 목표였던 만큼 산업정책은 동태적 비교우위라는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왔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특히 실증적인 연구는 그리 흔하지 않다. 이 글 역시 엄밀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더 풍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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