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동북아 정책

목차

Ⅰ. 머리말

Ⅱ.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화남경제권
1. 연해발전전략
2.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Ⅲ. 화남경제권의 경제통합 현황
1. 형성요인
2. 경제통합의 진전 과정
1) 홍콩과 광동성, 복건성
2) 대만과 광동성, 복건성
3) 홍콩과 대만

Ⅳ. 홍콩 반환과 화남경제권

본문내용

홍콩 기본법이다. 홍콩 기본법의 핵심 내용은 ' 홍콩에 의한 홍콩 통치, 한 국가 아래에서 상이한 두 체제의 공존, 홍콩의 안정과 번영 지속' 에 관한 것으로 홍콩이 반환된 이후에도 행정, 입법, 사법에 관한 독립적 기구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제도와 생활방식, 사유재산권, 기업 소유권과 외국인 투자의 유지 및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콩의 장래에 대해서는 대체로 낙관적이다. 특히 홍콩과 중국은 무역, 투자 등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강한 결속되어 있으며, 홍콩의 자본 등의 경제력은 중국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며 금융센터로서의 기능도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고 대만 통일 문제와의 연계성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대 홍콩 정책은 홍콩의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홍콩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더 나아가서는 홍콩 경제의 중국화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와 아울러 화남경제권의 향방과 관련하여 홍콩과 광동성, 복건성과의 경제협력, 홍콩과 대만 관계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홍콩, 광동성, 복건성과의 경제협력은 一國兩制의 원칙 하에 공동의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전제로 긴밀하고 전면적인 협력을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1997년에 홍콩이 중화인민공화국 특별 행정구로 편입된 이래 광동성, 복건성과 홍콩의 경제 협력관계는 종래의 외부관계에서 한 국가의 내부관계로 변화되었다. 경제협력을 더욱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는데 제약이 되었던 정치적, 외교적 요인의 대부분은 제거되고 경제제도와 정책 등의 차이로 인한 장애 요인은 완화될 것이다.
생산요소의 상호보완, 상호 이익을 특징으로 하는 三來一補, 前店後廠식의 초기 협력단계에서 더 나아갈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경향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외향형 가공공업이 초기의 노동집약형으로부터 점차 노동집약형, 자본 집약형, 기술집약형의 3가지 형태를 겸비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며, 삼래일보의 기업형태가 독자기업으로의 변화는 홍콩기업이 종래 고수해 오던 단기형 투자에서 중장기 투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 경제협력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최근 홍콩의 대기업이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집중투자하고 있으며, 광동, 홍콩 지역에서는 준 공식적인 협력 기구 설립의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으며, 광동·홍콩의 기업간 협력이 강화되면서 세계 유수의 가공, 조립산업의 수출 기지가 구축되어 원재료가공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광동성, 복건성, 홍콩의 경제력과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 즉 생산요소의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경제순환의 전 과정에 파급되는 분업과 협력의 관계로 개선해 나아가야 하고 첨단산업 영역의 협력을 강화하여 첨단 기술 제품과 산업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고 금융 영역의 협력을 확대하여 광동성, 복건성, 홍콩 금융기관의 융자 통로를 구축하고 광동성, 복건성, 홍콩 정보의 유통, 전달 네트워크 건립, 관광, 상업 분야의 협력, 광동성, 복건성, 홍콩 경제관계의 준 공식적인 협조기구 설립
) 南部 稔·張元元 編,『飛躍する廣東經濟』, 晃陽書房, 1994, p.281
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홍콩과 대만 관계는 홍콩 반환 이후 중국 당국이 홍콩을 본보기 모델로 하여 대만을 흡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하에서 홍콩과 대만과의 관계는 더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만은 1997년 이후 홍콩을 중개지로 하는 대륙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며 홍콩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대륙의 특별지구로 파악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과제이었던 대만과 홍콩의 항공, 해운 문제는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中英 연합성명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1997년 5월 홍콩과 중국간의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대만 선박은 기를 게양하지 않고 홍콩에 기항할 수 있고 중국도 홍콩의 경제이익을 고려하여 1997년 이후 홍콩을 중개지로 이용할 것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홍콩과 대만의 경제 관계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董建華의 홍콩 정부는 대만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개선 움직임은 1998년 4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비자 수속의 간소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宋恩榮, 『香港與華南的經濟合作』, 商務印書館(香港), 1998,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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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남경제권의 경제통합 과정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정치적인 요인에 좌우될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조로운 진로가 보장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또한 경제 상황으로 판단할 때 반드시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野村總合硏究所(香港)有限公司,『香港ど中國―融合する華人經濟圈―』,日本能率協會 マネジメントセンダ- , 1994, pp. 292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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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 첫째 경제권이라 하기에는 내부의 경제교류가 일방적이다. 또한 광동성과 복건성 사이에는 경제 교류가 매우 적은 편이다. 광동성은 인구동태, 화물 수송 측면에서는 경제적 결속력이 강한 지역은 오히려 호남성, 광서자치구이다. 복건성은 주변 지역과의 경제관계가 소원한 편으로 고립의 성격이 강하다. 중국내에서 광동성- 복건성 간의 물자이동은 비교적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홍콩- 광동성, 복건성, 대만 - 광동성, 복건성으로의 물자 이동이 비교적 용한 실정이다.
둘째, 대만의 대 중국 직접 투자도 일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복건성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으며 그 절반은 광동성과의 교류이다. 교류 초기에는 복건성에 대한 투자가 절반을 차지하였고 그 중 절반은 廈門에 투자한 것이다. 이는 언어의 유사성, 복건성에 친족이 많다는 역사적 배경과 복건성이 대만으로부터의 투자우대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대륙, 대만에서도 표준어가 통용되며 다른 외국기업의 투자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복건성은 산이 많아 공업용지 측면에서는 광대한 주강 삼각주를 포함하고 있는 광동성이 유리하다. 또한 복건성에 입지하여도 자금의 융통, 물류는 홍콩을 거점이 불가피하여 광동성에 투자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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