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경비업무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서　논　

Ⅱ．　본　논　
１．　기계경비의　개념
２．　기계경비시스템의　기본요소
３．　기계경비시스템의　영역　
４．　기계경비업무의　장?단점　
５．　한국의　기계경비업무의　현황과　문제점　
６．　기계경비업무의　발전을　위한　주요과제　

Ⅲ．　결　논　

본문내용

업무의　발전을　위한　주요과제
(1) 방범 설비를 표준화, 수준향상에 정부지원 필요
－　기계 경비업에 대한 법적 규정의 미비와 지원부족의 문제이다. 경비업을　"3D업종"으로 보는 시각과 그에 따른 경비업계의 구인난 그리고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첨단 방범기기와의 연동에 의한 기계경비로의 전환이나 인력경비와의 병행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비업법에는 적응체제 구축이나 오보대책, 그리고 대처차량 및 대처요원에 대한 기준 등 기계경비업에 대한 중요점이 결여되어 있으며, 방범기기의 국산화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전무하다. 거대한 자본과 기술　등에 기업은 외국업체의 진출을 목전에 둔 현실에서 방범설비 등의 표준화작업과 수준향상을 위해 정부차원의 타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대처능력 부적격 기계경비업체 제도적 제재 필요
－ 최근 법적 허가요건이 대처요원과 대처차량을 구비하지 않은 채 전화선을 파출소로 연결해 주는 불법업체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기계경비업을 영위하면서 극소수의 차량과 인원만으로 대응하는 부적격 업체 등 기계경비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업체의 사례가 적지 않다. 실질적인 대처능력을 갖추지 않은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장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結　論
－　지금까지　기계경비업무의　영역과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계경비업무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적인　측면이나　국가차원에서의　지원도나　타국에　비해　미비함을　알　수가　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에　기계경비는　효율적인　방범시스템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시기에　기계경비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이나　당국에서는　오보대책이나　기술제휴　등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계경비가　안고　있는　또다른　문제점　중의　하나가　경찰관서와　직접　연결하는　경비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중앙통제　담당자는　경보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통고하기　전에，　경보의　확실성을　검토하는　다소의　융통성을　가짐으로써　어느　정도　경찰출동이　요구되는　오경보의　발생률을　줄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１．　단행본
１）「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이윤근，육서당，1999
２）「민간경비론」，박병식, 법률출판사, 1996
３）「민간경비론」，이윤근, 홍연문화사, 1997
２．논문
－「지역사회와 범죄예방」，세미나 자료，　공안행정학회,　 2000

키워드

기계경비업무의　현황과　문제점,   기계경비업무의　발전을　위한　주요과제,   민간경비론,   기계경비업체 제도적 제재 필요,   기계경비,   기계경비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