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한국은 군대를 파병해야 하는가

목차

1. 사설과 논평

2. 파병에 대한 본인의 의견

3. 파병에 대한 한국의 방향

본문내용

는 현상유지를 해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라크에서 급한 불만 끄면 미국은 자신들의 시간표에 맞춰 다시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를 강행할 것이다. 겨우 1~2년 현상유지 하겠다고 이라크에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부터라도 국군에 공중급유기 도입 등 장거리 타격력증강 등을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라크에 일년간 1만명 주둔에 필요한 비용이 최소 10억 달러(1조 2천억원)이다. 우리나라 2004년 국방예산이 18조9천억원(157억 5000만 달러)이다. 전체 국방예산의 6.3%의 비율이다.
3. 파병에 대한 한국의 방향
사실, 인도적 차원에서 이번 파병은 거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세는 그렇지가 않다. 명분을 방패삼아 각 국의 실리를 챙기는 것이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인 지금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입장만 고려한 '찬성/반대' 가 아니라 좀 더 국가적 차원에서 명분도 잃지 않고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 여론도 중요하고 국제 정세도 중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서 파병을 결정하되, 군부대를 파병하는 것이 군부대가 아니라 간호부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양쪽의 입장을 모두 가져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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