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의 변천과정

목차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

2. 정주법(1662년)

3. 토마스 길버트법(1782년)

4. 스핀엄랜드법(1795년)

5. 신빈민법(1834년)

본문내용

조가 붕괴되면서 빈곤구제가 전통적인 자발적 자선으로부터 교구단위의 강제조세에 기반한 구빈행정으로 전환되어 갔던 것이다. 빈민구제를 위한 초기의 입법들은 주로 걸인들과 부랑인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 일단 국가적 차원에서 빈민문제를 다루었고, 19세기말 이후 공공부조법으로 발전해 갔던 영국의 빈민법을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빈민법 자체를 사회복지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법은 그 이전에 존재했던 법들에 비해서 덜 억압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빈민들을 억압하고 통제 또는 관리하는 법이다. 그것은 빈민법은 지방의 교구별로 이루어졌던 구빈행정을 중앙정부차원으로 체계화시킨 진일보한 면도 있지만, 노동 가능한 빈민들에 대한 노동유인을 위해 가혹한 형벌을 규정했고, 또는 치안판사가 빈민감독관을 임명하도록 한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위협적인 존재에 대한 억압적이고, 사회통제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토마스 길버트법, 스핀엄랜드법과 같이 인도주의적이고 자비적인 정책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 또한 초보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수준에 불가하였다. 그것 또한 자유주의의 등장과 함께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함에 따라 전면적인 시장사회의 출현과 지배를 필요로 하게 되어 당시의 지배계급이 노동력을 상품화하기 위해 세 가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빈곤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여 여전히 현대적인 사회복지법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후 빈민법은 20세기초 자유당 정부의 대대적인 사회정책입법에 의해 주요원칙들이 붕괴되고, 제2차 세계대전이후 복지국가의 출범으로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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