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경제의 발전패턴과 특징

목차

1. 서론

2. 본론
제 1 절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시장중심적 접근
제 2 절 크루그만의 요소투입론과 동아시아 경제 한계론
제 3 절 조절이론: 주변부 자본주의 축적

3. 결론

본문내용

적이어야 하며, 만족스러운 이윤율/축적율에 의해 가격체계가 규정되어야만 자본주의적 사회 재생산이 규칙적으로 이루워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장으로의 사회적 통합이 전제되어야만 평균이윤율 획득이 가능함으로써 발전은 계속된다. 그러나 주변부 자본주의에서 이러한 규범에 대한 적응 노력을 방해하는 내.외적 요인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아울러 요구되어진다. 조절론자들은 이에 대한 분석차원을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축적과정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치적 헤게모니 체제와 문화적 가치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적 공간에서 헤게모니 블럭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강제와 폭력은 물론 합의의 도출 및 시민사회의 제도형성이 유효함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였고 문화적 가치차원에서는 포드주의적 소비규범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조절론자들은 범세계적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차별화되어진 주변부 국가들의 발전과정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시작하게 된다. 그 산물이 바로 오미나미에 의한 형식화된 다양한 주변부 국가들의 축적체제이다.
조절론자들은 종속과 발전의 변증법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중심부 자본주의 분석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념체계를 그대로 원용하면서 두개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중심부자본주의에 지배되어지고 있는 세계경제속에서 제3세계국가들의 지위에 관한 전통적인 질문이 첫 번째이다. 즉, 주변부 포드주의라고 지칭되는 제3세계의 공업화가 완성된 포드주의(중심부자본주의)의 제도적 하부구조를 모방하여 자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제기이다. 바꿔 말하자면 중심부자본주의가 제3세계자본주의 발전에 장애요소인지(종속이론처럼) 아니면 주변부의 사회경제 제도가 정치적인 보상에 의해 발전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근대화론처럼) 관한 물음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은 “완전한 포드주의”의 위기와 함께 현재 “불완전한 포드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내재적 성장 잠재력의 역동성으로 극복 가능한 것인지 혹은 좌절로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이다.
조절이론가들에 의한 종속과 발전의 상관성에 관한 설명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종속을 하나의 과정으로부터 발생한 불평등한 구조로 파악하고 있는 조절이론에서의 종속은 완성된 결과이지 사물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저발전은 종속의 산물이 아닌 내재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어진 결과물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즉, 이들은 주변부 자본주의 후진성을 내적요인과 초기의 격차(중심부와의)가 누적적 종속으로 전화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럼으로 주변부 자본주의의 내재적 한계를 기술적, 금융적, 문화적 종속에서가 아니라 그 사회구성체의 내부구성에서 찾고 있다.
2. 통합과 분할이라는 세계경제의 논리에 편입되어진 주변부는 좋은 기회(시장확대, 국제분업의 이점)와 구속(국내통화 및 조절정책, 기술획득에서의 구속)을 동시에 제공하게 되지만 이에 조응해 나가는 주변부 국가들의 방법은 다양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주변부내에서의 차별화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냉혹한 국제분업에 차지하고 있는 주변부 제국가들의 지위는 외부규정적인 것이거나 자본주의 일반적 법칙의 산물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3. 사회적 제관계의 혼돈에 의한 전체로서의 조절?의 취약성으로부터 종속과 발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조절이론은 당연히 주변부 공업화의 주체를 내부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속에서 제계급간의 대립을 사회적 타협으로 제도화하고 공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급(국내부르조아지)과 국가(제국주의 국가와 전통적 지배계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의 존재가 공업화와 독자적인 임노동관계의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건이 되고, 국가별 축적체제는 자신의 참가논리에 따라 위계화된 국제분업 즉 세계경제로 편입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유로달러의 형성과 이에따른 국제적 신용대출의 용이성과 노동집약적 공업제품의 세계적 수요확대가 제3세계의 공업화(NICs의 출현)를 촉발시키는 외적조건을 만들었다. 그러나 세계경제로의 참가논리는 자국의 자원을 생산의 기술적 사회적 요소들과 결합시켜 세계시장에서의 자기위치를 상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생산성 격차의 확대로 인한 항구적인 종속으로의 전락가능성(국제적 하청관계의 고착)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변부 국가들은 주변부화의 과정, 보다 선진적인 성장축을 둘러쌓고 있는 네오.데일러주의적(혹은 본원적 테일러주의적) 하청계약지역으로의 통합 과정 그리고 중심부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발전되어진다.
4. NICs의 축적체제를 “주변부 포드주의?로 규정하는 까닭은 첫째, 생산부문내의 세계적 분업 전개에 있어 숙련을 요하는 체제와 특히 엔지니어링의 수준에 조응하는 부문이나 제품은 대부분 현지 국가들의 외부에 머물고 있고, 둘째 시장은 현지 중산계급에 의한 소비시장, 포드주의적 생산부문 노동자 일부의 소비재 시장, 저렴한 가격의 공산품 해외시장 등으로 구성되어있어 포드주의적 산업부문의 생산성 상승에 따른 국민적 토대위에서의 제도적 조절이 이루워지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실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내수시장 확대를 생산성의 증대와 임노동관계의 포드주의적 변화 - 즉 대량소비를 동반한 내포적 축적체제로의 노동과정의 변용 -로 달성할 수 있을 때 축적체제는 변화하게 될 것이다.
5. NICs의 주변부적 축적체제는 사회적 관계의 혼란때문에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수출부문에서의 고도의 착취율을 유지하기위한 권위주의적 구조 강화와 함께 성장해온 도시중간계급과 노조들의 민주화 요구가 지금까지 통제에 의한 사회관계의 전체로서의 조절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헤게모니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수출경쟁력의 기반이 약화되어진다. 또한 풍부한 국제적 신용대출과 안정된 수출시장의 존재라는 외생적 변수가 존재할 때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빠른 자본축적을 방해하지 않지만, 그 요인들이 소멸하면 축적체제는 불안정속에 빠지게 되고 지난날의 기적은 환상으로 전화되어진다.
참고문헌:
동남아 지역의 경제 협력에 관한 연구 1995 이남구
동남아 경제 학술 종합보고서 김노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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