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저항권

목차

1. 저항권의 개념

2. 저항권사상의 연혁과 각국의 입법례
(1) 저항권사상의 연혁
(2) 저항권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3. 저항권의 성질
(1) 저항권의 본질
(2) 저항권의 인정근거

4. 저항권의 주체와 객체

5. 저항권행사의 요건
(1) 저항권의 상황적 요건
1) 헌법침해의 중대성
2) 부법의 객관적 명백성
3) 최후의 수단성
(2) 저항권행사의 목적적 요건
(3) 저항권행사의 방법적 요건

6. 저항권행사의 효과

본문내용

行使의 目的的 要件
저항권행사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헌법체제와 법치 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수호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헌법질서의 유지·회복이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한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저항권은 사회·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3) 抵抗權行使의 方法的 要件
저항권의 형사방법은 실정법으로 미리 규정할 수 없으며, 가장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존중하여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에 머물러야 하고 필요이상의 실력행사는 자체하여야 한다.
6. 抵抗權行使의 效果
저항권의 행사는 외형상으로 여러 가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범죄성립을 阻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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