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에서 세력균형

목차

1. 개 념

2. 목 적

3. 기 능

4. 유 형

5. 방 법

6. 조 건

7. 한계 및 평가

8.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

본문내용

은 삼국간의 무력갈등으로 인한 역사적 유산이 아직 청산되자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행동기준을 요구하는 공동선에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들 3국간의 관계는 그들의 외교적 수사학에도 불구하고 상호불신의 골이 깊은 상태이다.
그와 같은 갈등관계 속에서 오늘날 그런대로 안정의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에 일본과 러시아의 견제를 기대하고, 일본은 자체의 군사력을 확보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미국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세기에는 이들 3국간의 균형이 깨지면서 한반도가 희생양이 된 것이었다.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4국간에 어떤 형태의 균형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그 긍정적 효과는 1)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지고 그 결과 한반도의 지지나 협력을 얻기 위해 높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고, 2) 4국간 견제와 균형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은 한반도에서 상호 중립화되어 한반도의 독립적 지위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주변국가 중 일국이 현상변경을 요구하거나 그들간의 어떤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한반도의 독립은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한반도가 어느 한 국가에 기울어지는 경우에도 갈등과 불안을 야기시킬 것이다.
일찍이 모겐소 교수는 세력균형의 결함을 1) 각국의 힘을 측정·평가할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2) 그 불확실성을 우세를 통해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며, 3) 각국의 억제력의 설명에서 불충분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세력균형의 그러한 가변성을 항상 존재하며, 특히 동북아에서 미국과 같은 균형유지자가 철수하거나 균형유지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균형체제는 긴장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안전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다자간 협의체는 아직 제약요인들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실현이 불투명하고, 중립화 방안은 이미 그 가치를 상실했다. 따라서 남은 대안은 세력균형이다. 이는 그 이론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미국이 동북아 평화를 집단안보나 다자간협의체가 아니라 세력균형을 통해 관리하려는 데서도 그 유용성이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력균형체계 속에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전략은 무엇인가?
첫째, 힘의 공백을 스스로 메울 수 있는 경제적·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는 일이다. 어느 일국에 의한 도전은 물론 이국의 합의에 의한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저지력을 잦추는 것이다. 1945년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한 신탁통치안도 우리는 국민적 단결을 통해 정치적으로 파괴할 수 있었다.
둘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쥐와 고양이간의 조약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경제적·벙치적 우호협력조약을 체결·강화시켜 복잡한 관계의 거미줄을 형성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야심을 견제할 수 있다.
셋째, 정치적·경제적인 국제기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함으로써 주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음모를 정치적·도덕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
넷째, 일본의 도덕적 미성숙 정도로 보아 일본과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나 또는 안보협의체 형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참여함으로써 미국과 경제적 관계를 통해 일본의 야욕을 근원적으로 단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가 주변국들에게 전략적인 요충지로 인식된다는 것은 한국에게는 부담이자 고통이지만, 그것은 전략적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북아지역의 국제적 환경을 조작하는 조정과 균형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적 억지력의 유지이다. 억지력의 비밀은 침략국의 승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루도록 하는 것이고 침략자로부터 짜내는 희생에 있다. 공격자로부터 높은 대가를 강요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 피해액은 단순총계보다 더욱 클 것이다. 성공적 억지는 군사력증강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방어투쟁의 준비태세를 과시하는 것이다. 특히 전략적 종심이 깊지 않은 한반도는 침략세력을 한국의 영토에 상률하기 전에 문전에서 격퇴해야 하고, 묶어 두어 시간을 벌어 후방전력을 동원하고 편성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게릴라전을 정규군의 일부로 운용해야 한다. 웨드메이어는 신축적인 대응방법, 강력한 직접방어, 효율적인 전진방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는 과거와 샅이 방어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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