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제라블에서의 범죄발생원인의 고찰

소개글

레미제라블에서의 범죄발생원인의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는 글

2.소설 레미제라블의 시놉시스(synopsis)

3.범죄의 의의

4.일반적으로 형사정책학에서 말하는 범죄의 발생원인

5.소설 레미제라블에의 범죄발생원인적용

6.소설 레미제라블과 형벌의 본질과의 관계

7.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인물의 형사정책적입장에서의 고찰

본문내용

발생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장 발장이라는 인물이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장 발장 본인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주로 구파의 입장이지만 형법학파의 논쟁은 논외로 한다. 장 발장 본인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가는 중요하지가 않다. 자유의사가 있었기에 그리고 이성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에 장 발장의 범죄는 비난가능성이 있으며 그 원인은 장 발장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둘째로, 장 발장 본인 외의 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주로 신파의 입장이다. 그 외부적 상황이 무엇이 되었던 이 견해는 인간을 아주 가련한 존재로 보며 의사결정론의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행위자 본인의 의지보다는 외부적 상황의 조건변동에 따라 인간의 범죄성 역시 좌우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장 발장이 집도 가난하지 않은 교육도 제대로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장발장은 그 사소한 빵 한 조각 훔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장 발장이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나 하는 논의는 어느 한 곳에서 그 해답을 찾기 힘들다고 본다. 구파의 입장도 일견 타당하고 신파의 견해 역시 타당하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이라는 학문의 특성이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6.소설 레미제라블과 형벌의 본질과의 관계
1.응보형주의
응보형주의란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응보에 두는 사상이다. 즉 범죄란 정의에 반하는 악행이므로 범인에 대해서는 그 범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응보형주의는 범죄에 대한 응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응보적 해악으로서의 형벌 자체를 자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주의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주장자는 칸트와 헤겔이 있다.
소설 레미제라블을 읽다보면 형벌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 발장을 통해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빵을 훔친 장 발장에게 19년의 형이란 너무나도 가혹했으며 죄질에 비에 형량이 너무나도 무거웠던 것이었다. 빵 하나 훔친 대가로 19년이란 징역은 그 형법의 본래적 기능을 훼손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형벌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본질적은 기능은 응보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절대적 응보사상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본다. 특히 장 발장과 같이 환경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지나친 응보는 오히려 사회에 대한 부작용만을 초래하는 것을 야기할수도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목적형주의
목적형주의란 형벌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 보호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기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사상이다. 이에 따르면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이유는 과거의 범행에 대한 응보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일반인 또는 그 범죄자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장래의 범죄예방에 있다. 형벌필요성이 없으면 범죄있어도 형벌을 가하지 아니하는 영역을 인정하는 점에서 상대설이라고도 한다. 목적형주의는 다시 범죄의 예방면에서 형벌의 작용 내지 기능의 중점을 사회일반인과 범인 그 자신 중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로 나뉘어 지는데 여기서는 소설 레미제라블과 관련된 부분을 간략히 언급한다.
소설 레미제라블을 보면 등장인물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인물 밀리에르 신부와 자베르 경감을 통해서 형벌의 기능 중 목적형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할 수 있다. 개인적인 견해에 따르면 장 발장은 빵 하나를 훔치고 19년간을 복역하였다. 물론 19년이란 장기형을 선고받은 것은 탈옥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19년이란 기간동안 장 발장은 철저한 응보형사상에 입각하여 수감생활을 했으리라 추정한다. 만약에 밀리에르 신부같은 사람을 일찍 만났으면 출소해서도 다시 절도행위를 했을까하는 의문이다. 소설속 장 발장의 인성과 성품을 고려해보면 적어도 재범까지는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7.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인물의 형사정책적입장에서의 고찰
소설 레미제라블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밀리에르 신부와 자베르 경감을 들고자 한다. 이 인물들에 대해서 형사적책학적인 입장으로 접근하여 그 인물들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 의문이지만 나름대로 밀리에르 신부를 절대주의적 형벌론자 입장에서, 자베르 경감을 상대주의적 형벌론자 입장에 세워놓고 개진하고자 한다.
절대주의적 형벌사상이 무엇인지는 이미 언급하였다. 오로지 형벌의 목적을 응보 그 자체에만 두는 사상으로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자베르 경감 역시 절대주의적 형벌사상에 입각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고정관념이 그의 머릿속을 온통 지배하여 장 발장을 끝까지 추적하는 그의 행적을 통해서 절대주의적 형벌론자의 모습을 감지할 수 있다. 형벌의 본질을 응보에만 두지 않고 교육?예방에만 중점을 둔다면 자베르 경감의 그런 장발장에 대한 집착은 교육형주의, 목적형주의에는 어울리지 않을 듯 하다.
형벌의 목적을 응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방?교육?기타 재범방지에 두는 사상을 상대주의적 형벌사상이라고 하는데 소설 레미제라블속의 밀리에르 신부같은 사람이 상대주의적 형벌사상에 입각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장 발장이 출소 후에 신부의 집에서 은촛대를 훔친 행위는 재범으로서 형이 가중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밀리에르 신부는(성직자였기때문에용서했다는것은여기서는별론으로한다) 그를 용서하여 그에게 그의 잘못을 반성하게 함과 동시에 장 발장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형벌의 기능을 밀리에르 신부와 같이 그런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사상이 상대주의적 형벌관인 것이다.
오늘날에는 형벌의 목적을 응보에만 그렇다고 교육에만 치우치지 않는 두 개의 기능을 적절히 혼합한 혼합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사회구조가 복잡화?현대화되어 갈수록 목적형주의, 상대주의적 형벌이론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은 추세라고 보여지기도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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