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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권 실행의 준칙이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채워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준칙의 해석과 집행에는 넓은 범위의 재량이 개입된다. 나아가 형벌의 목적과 내용의 측면에서도 광범한 재량의 여지가 본질적으로 내재된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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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본질상의 위배, 인도주의적 부당성, 피해자 구제의 미흡을 주장한다.
위혁력의 부정- 대다수의 사형을 받는 범죄자들은 살인범과 정치범 등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사형의 위혁력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에 따라 이는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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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은 앞에서 살펴본 그 본질을 정리한다면 사회적 유해성과 형벌의 보충성의 원칙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유해성이란 형벌은 사형이 아니라도 하나의 해악이라는 기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형벌 보충성의 원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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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
1)형벌의 본질과 기능.
〈형벌이론의 대립〉
〈형벌의 본질〉
3. 수형자의 인권
1) 행형제도의 목적
2) 연속징벌의 문제
4. 우리나라에 비슷한 사례 - 박영두 고문치사사건
4. 영화 일급살인과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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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자유박탈 혹은 제한’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보안처분과 관련된 현실이 밝혀준다. 형벌은 응보를 본질로 하지만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개선 교화에 목적을 둔 제재라는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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