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일급 살인 (Murder In The First) 1995』과 형벌의 정당성과 행형목적에 대해

소개글

영화 『일급 살인 (Murder In The First) 1995』과 형벌의 정당성과 행형목적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화 줄거리

2. 형벌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
1)형벌의 본질과 기능.
〈형벌이론의 대립〉
〈형벌의 본질〉

3. 수형자의 인권
1) 행형제도의 목적
2) 연속징벌의 문제

4. 우리나라에 비슷한 사례 - 박영두 고문치사사건

4. 영화 일급살인과 나의 견해.
1) 자본주의 사회의 범죄와 도덕적 감정
2) 영화 일급살인으로 본 행형의 목적과 수형자 인권에 대해.

본문내용

과는 괴리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목격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일치시켜야 할지, 자본주의 하에서 이러한 현상은 권력과 맞물리면서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인지, 적어도 법제도는 만인 앞에 평등하기 위해, 제도상의 문제점을 고찰해야 될 문제인지 논의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2) 영화 일급살인으로 본 행형의 목적과 수형자 인권에 대해.
날이 갈수록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형자의 인권을 이야기 하는 것이 많은 비판을 받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행형목적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에 있다는 나의 소신에 따르면 그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좋은 형벌은 범죄자를 재범죄자로 만들지 않는 형벌이라고 생각한다. ‘응보’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응보보다는 ‘교화’에 제 1의 목적을 두어야된다. 왜냐하면 범죄자들 즉,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받지 않은 수형자들은 결국 우리사회에서 다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들로써 그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할수록 그들이 학습한 비인격성을 우리사회에 다시 돌려받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그들의 인권을 무시할수록 우리사회의 인권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박영두 사건과 같이 영화 속 ‘헨리 영’과 같은 인물이 실제로 있을 수 있었고 ‘연속 징벌’의 합법적으로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형자인권에 신경을 써야한다. 물론 수형자들이 위험한 존재이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나친 징벌은 그들에게 사회에 대한 미움과 울분을 학습시켜 교화는커녕, 재범의 위험성을 크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헨리가 징벌방에서 나와서 바로 사람을 죽인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 영화 속에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 영화 제목인 ‘일급 살인’과는 달리 헨리영의 살인은 교도소와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더 크므로 일급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속징벌은 수형자에게 끔찍한 악영향을 미치는데, 정신이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연속징벌을 받다 견디지 못해 자결을 택하는 수형자의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벌을 통한 반성의 유도라는 이유로 집행되고 있는 연속징벌은 이처럼 수용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수형자 인권에 관한 조사도 필요할뿐더러 징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키워드

영화 일급 살인,   형벌의 정당성,   행형목적,   일급 살인,   박영두 고문치사사건,   일급살인,   수형자의 인권,   형벌의 본질,   일급 살인과 형벌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