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윤리의 이해(임상수교수)

소개글

사이버윤리의 이해(임상수교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기술결정론, 사회결정론

문제2) 정보=돈, 정보=권력, 정보=존재

문제3) DRM 시스템

문제4) 공각기동대의 대사 중에서 실제 사례에 의한 논평

문제5) 사이버 포르노에 대한 법률적 통제/기술적 통제/
윤리적 통제

본문내용

철저한 법 적용과 단속이 필요하다. 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무엇 보다 필요한 통제이다.
기술적 통제는 필터링, 블로킹 등의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PICS 기반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이용한 방법 V-chip, Trusted System과 같은 하드웨어적 차단 장치, 모니터링을 이용한 통제를 들 수 있다. 기술적 통제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완벽에 가까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진다면 가장 확실한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또한 포르노 산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며 차단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윤리적 통제를 들 수 있는데, 윤리적 통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확고한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적 통제는 그 실제적인 효과가 미미하며, 단기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윤리적으로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사이버 포르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성교육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사이버 포르노에 대해서 확실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방법에 얽매이기보다는 윤리적 통제를 기본으로 한 법률적, 기술적 통제와의 유기적인 결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의 윤리 규범에 대해서 하루 빨리 이론 구성을 하고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청소년 시절에 사이버 포르노를 접하는 것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황폐하고 문란함을 초래하는지 각인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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