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 구역의 개념과 의의
2)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3) 구역설정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
1) 구역개편의 필요성
2) 구역개편의 유형
3) 구역개편의 효과
4) 구역개편의 과정
5) 우리나라의 구역개편논의

본문내용

.5%) 세외수입을 합친 자주재원을 가지고 인건비 충당 못하는 곳
자치구는 4개 시는 1개 군은 72개(52.9%) 260개 자치구 시 군중 77개(29.6%)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읍을 분리하여 이를 시로 승격시키고, 도에서 시를 분리하여 직할시로 승격시켜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수를 늘려 인건비, 경상비등을 증대시키고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옴.
기타 도농통합형 구역개편의 논거:(김병준 67; 한원택 219)
a) 시군 함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b) 도시형 자치단체와 농촌형 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줄인다.
c) 농촌지역과 도시를 묶어 토지의 종합적인 이용도를 높인다
d)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킨다 - 행정의 편의성을 증가시킨다.
e) 생활권중심의 광역행정을 통하여 시군간의 지역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반대:
해당 시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문제 ,군민이 시민이 되는데 따른 세금증대
군지역의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지원, 교육상 혜택의 감소우려
군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 묘지증가, 산업화 증대등에 의한 생활환경의 저해에 대하 우려 지역주민간의 공동체의식의 상실과 감정대립:
본래는 같은 이웃이었던 주민을 읍의 인구가 5만명이 되었다고 해서 군에서 떼내어 시로 승격시키고 생활권을 무모하게 갈라놓은 결과 시일이 흐르면서 시군주민들간에 공동체 의식이 파괴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이다.
경기도 구리시 미금시 남양주군 주민들 사이;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주민들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주민들 ,제천시와 제천군의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의결(94.3.7)

키워드

구역개편,   기능,   효과,   과정,   유형,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