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체제의 성립과 변천

목차

1. 서론

2.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

3.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

4. 중상주의 시대의 도래

5. 중상주의 사상

6. 개인주의 사상의 대두

7. 중농주의 사상

8. 산업 혁명

9. 노동자들의 저항

10.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출현

11.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그 성격은?

12. 금융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

13. 잦은 공황의 도래

14. 요약

본문내용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첫째 이윤이 줄어들었다. 이는 상업 자본가들의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둘째 생산 과정이 수직적으로 통합되는 변화가 생겼다. 이 변화를 통해 산업 자본가 계급이 형성되었다.
산업 자본가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동기에 의해 인간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는 가장 큰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를 전개했다.
중세 도덕가들 눈에 죄악시되던 이기심, 욕심, 이윤 추구 행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근면하게 해주는 경제 번영의 원동력으로 간주되었다.
께네는 그의 경제표에서 지주인 유한 계급은 농민인 생산자 계급이 만들어 내는 잉여를 화폐 지대로 받아 이를 소비하고, 노동자와 자본가들로 구성된 비생산자 계급은 농민들이 생산 과정에서 소모하는 농업 내구재를 생산하여 이를 농민들에게 화폐를 받고 파는 일련의 상호 교환 과정을 만들어 낸다고 이해했다.
사람 몸에서 피가 원활히 순환되어야 몸 구석구석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화폐 유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생산물의 배분도 원활해지고 그래서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중농주의자들은 이해했다.
산업 혁명은 그 당시 선진국이었던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역사상 인류 생활을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대변혁이었다.
영국에서 일단의 노동자들은 그들로부터 직장을 빼앗고 자신을 곤궁에 빠뜨리는 적(敵)이 바로 새로운 공장 제도와 기계라고 생각하고 집단적으로 공장과 기계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후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불려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자들은 그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공장이나 기계가 아니라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들의 이기심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과 경제 사회적 제도라는 사실을 간파하게 되었다.
로버트 오웬이라는 인도주의적 자본가는 「노동자를 보다 자애롭게 대우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이윤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 주었다.
침략적인 제국주의적 팽창은 세 개의 이익 집단을 키웠다. 첫째 금융업자, 둘째 총과 대포 그리고 전함을 만드는 군수 산업 자본가 집단, 셋째 무역과 상품 판매 시장을 확보해서 큰 돈을 버는 상업 자본가와 대규모 일반 제조업자 집단이었다.
19세기 말엽 상업·산업·금융 자본이 대기업 안에서 통합되는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때 이미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모두 금융까지 일으킬 수 있는 내부 금융 제국으로 둔갑해 있었다.
기술 발달과 나폴레옹 전쟁을 치르면서 신무기로 무장할 수 있었던 서구 유럽 각국들은 19세기 후반에 들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나 민족들을 정복하여 자국의 영토와 권력을 넓혀 나가는 제국주의적 침략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홉슨은 「제국주의란 자본가 계급이 국가 권력에 기생하면서 국가로 하여금 제국적 팽창을 하도록 유도하여, 그들의 사치 생활을 지속할 목적으로 또 더 많은 부를 축적할 목적으로 외국에 흡혈관을 꼽아 부를 빨아내는 사회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로자 룩셈브르크는 「자본주의란 하나의 국가 내에서 끊임없이 소상인들이나 수공업 생산업자들을 착취하면서 자라났으나, 국가 내부적으로 착취의 원천이 고갈되면서 새로운 착취 대상을 해외에서 찾게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적 대외 팽창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성숙되어 갈수록 자본주의는 절대적으로 제국주의적 성향을 띠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비자본주의적 시장을 장악해서 잉여 생산품을 소화시켜야 했다.
자본주의 경제가 제국주의적 투쟁을 거쳐 비자본주의 경제를 정복해야 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첫째 값싸고 방대한 원료의 획득, 둘째 종속적인 무산 노동자 계급의 형성, 셋째 비시장 체제를 시장 체제로의 전환, 넷째 상호 깊은 유대 속에 얽혀 있던 공업·농업·상업의 분리 등에 있었다.
레닌의 눈에는 대개의 자본가들이 경영을 전문 경영인 손에 넘겨주고 기생충처럼 사회적으로 아무런 생산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금리 생활자로 탈바꿈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모습이 가증스럽게 비쳐졌다.
레닌도 경쟁의 심화와 소비율의 상대적인 저하 그리고 자본의 과잉 축적으로 국내적으로 보아 이윤율이 떨어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자본가들이 국가 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수익성 있는 투자 대상을 찾아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생각했다.
레닌은 전쟁이 모두 제국주의적 팽창을 해야 하는 자본주의 열강들의 자체 모순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모순은 자본가, 카르텔, 트러스트 모두가 현재 줄어드는 이윤 수준에 만족할 수 없고, 조그만 이윤 증가에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자본주의 자체적 속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자본주의 강대국은 '금리 생활국'으로 변모하면서 기생적이고 쇠퇴하는 자본주의 국가"로 되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붕괴하게 된다고 레닌은 결론지었다.
1930년대 자본주의 사회는 공황으로 붕괴되는 듯했다. 러시아에서는 스탈린, 독일에서는 히틀러, 이태리에서는 무솔리니가 등장했다. 영국과 불란서 미국 정부는 이들의 등장을 불길한 징조로 바라보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무대는 이렇게 착착 준비되어가고 있었다.
(복습 문제)
21.1 자본주의 체제가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1.2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홉슨과 룩셈부르크 그리고 레닌은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21.3 자본주의와 불황 그리고 제국주의의 관계를 기술하라.
21.4 중상주의 경제 사상과 중농주의 경제 사상을 약술하라.
21.5 처음 무산 노동자 계급이 형성된 후 산업 혁명기를 거치면서 노동 운동이 벌어지고 이 운동은 후에 사회주의 운동으로 이어진다. 이때 레닌 등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실험으로 공산 체제를 구축하고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한다. 그런데 오늘날 공산 체제는 붕괴됐고 자본주의 체제도 변하고 있다. 지금 자본주의 체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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