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간통죄

소개글

생활과 법률-간통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간통죄란?

2. 간통죄의 처벌에 관한 논쟁

3.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4. 우리나라의 법

5. 간통죄의 존폐론

6. 향후 전망

본문내용

분하고, 반사회적 간통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제재를 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간통행위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란 피해자인 배우자나 가족들의 중지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간통을 지속함으로써 가정과 혼인의 가치를 현저히 욕보인 경우일 것이다. 그밖에 현행 간통죄의 중벌규정을 완화하여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도도 모색해 봄직하다.
처벌완화는 고려할 만
이처럼 간통죄의 처벌 완화는 가능하나 전면폐지는 결코 고려할 때가 아니다. 성풍속과 애정관의 변화를 형법이 수용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변질과 왜곡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성풍속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가정, 그리고 결혼제도의 부자연스러운 변질을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통계적으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간통죄 발생건수는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친고죄인 간통죄의 성격상 부정한 배우자를 돌이켜 가정을 지켜보려는 상대방 배우자의 인내의 폭이 좁아졌고 막바로 이혼으로 치달은 결과로 보인다. 이혼으로 깨어진 가정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비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 점에서도 간통죄규율은 가정과 혼인제도의 최후 보루인 셈이다. 김일수(고려대 교수·법학 본보객원논설위원)

키워드

생활과 법률,   간통죄,   간통,   생활,   법률,   가정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