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추진주체
2. 행정개혁의 내용
3. 시사점
4. 맺음말
2. 행정개혁의 내용
3. 시사점
4. 맺음말
본문내용
리의 도입은 적극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장우위의 사고가 강자의 논리이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므로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시장원리의 도입영역이 확대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서 정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공직사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입증되고 있다. 또한 공직 내부에 경쟁원칙을 확신시키는 것은 공무원 사회의 무사안일 풍조를 타파하고 적극적인 행동양식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표준의 공표 및 이의 권리화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서비스 표준의 상향조정 과정을 통해 정부가 꾸준히 자기혁신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Ⅴ. 맺음말
영국의 정부혁신은 1979년부터 시작되어 아직까지도 추진되고 있다. 뉴질랜드나 호주도 개혁을 추진해 온지 10년이 경과했다. 영국의 정부혁신 과정은 개혁을 기능적으로 접근하여 정부 및 행정, 공무원에 내면화 하기 위해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추진할 경우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책을 동시에 마련하여야 한다. 책임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개혁안으로 인해 관련 공무원은 신분상 의 불안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개인별 성과와 능력에 따라서는 보다 나은 대우와 보상이 있게 되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개혁결과가 구성원에게도 플러스 측면이 있다는 점을 보여줄 때 개혁과정은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4)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표준의 공표 및 이의 권리화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서비스 표준의 상향조정 과정을 통해 정부가 꾸준히 자기혁신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Ⅴ. 맺음말
영국의 정부혁신은 1979년부터 시작되어 아직까지도 추진되고 있다. 뉴질랜드나 호주도 개혁을 추진해 온지 10년이 경과했다. 영국의 정부혁신 과정은 개혁을 기능적으로 접근하여 정부 및 행정, 공무원에 내면화 하기 위해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추진할 경우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책을 동시에 마련하여야 한다. 책임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개혁안으로 인해 관련 공무원은 신분상 의 불안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개인별 성과와 능력에 따라서는 보다 나은 대우와 보상이 있게 되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개혁결과가 구성원에게도 플러스 측면이 있다는 점을 보여줄 때 개혁과정은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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