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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어렵다).
⑹1988년 행정개혁위원회는 개혁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어서 폐지되었다.
⑺행정규제개혁의 강조(규제 최소한의 원칙, 규제일몰법제도, 규제법정주의 원칙)
6.각국의 경우
⑴영 국
①1855년 추밀원령(실적제)
②Next-steps: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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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평가』(1998), 한국행정학회
강원택, 『영국 행정 개혁과 국가 통치 기능의 변화: 국가의 공도화 혹은 중앙 집중화?』한국 행정 학보 32권 4호(한국 행정학회, 1998)
김순은, 『영국의 행정 조직 및 행정 개혁에 관한 연구: Next Steps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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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제도의 운영경험은 공공부문 개혁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ext Step Agency☆
Next Steps는 공공부문이 반드시 담당해야 할 것으로 행정기능을 한정하고, 그 이외의 것은 민영화하며, 공공부문이 불가피하게 담당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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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들이 남아 있다. 1. 추진배경
2. 추진전략과 방법
1) 정부의 감축과 기능조정
2) 예산관리프로그램(FMI)
3) Next Steps와 책임집행기관 제도
4) 시민헌장제도(the Citizen`s Charter)
3. 영국 행정개혁의 특징
4. 개혁의 평가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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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프로그램이다. 그외 뉴질란드의 성과관리혁신(1988), 호주의 결과중심의 근무성적평정제도와 성과급도입(1987-1990), 케나다의 성과중심관리체제(1993), 미국의 국정성과평가팀(National Performance Review)의 정부재창조 작업(1993) 등은 성과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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